대습상속인인 손자는 어떤 상속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47회신일 1987.08.21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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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8.21

손자는 자녀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된다.

대습상속인인 손자의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손자는 자녀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된다. 농지상속공제는 공동상속인 중 한 명만 해당 상속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해도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된 상황이다. 공동상속 농지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농업에 종사하는 상황도 함께 질의됐다.

질의요지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손자는 자녀공제의 대상이 아니며, 미성년자공제의 대상이 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1 내지 3의 경우 상속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대습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손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공제의대상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 4의 경우 농지상속공제는 공동상속인이 모두 농업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중 1인만이 농업에 종사하더라고 당해 상속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농지상속공제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대습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손자에게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를 적용하는지 여부.

2.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농업에 종사할 때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11조에 따른 자녀공제의 자녀는 피상속인의 자녀를 말하므로 대습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손자는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미성년자공제의 대상이 된다.

2. 농지상속공제는 공동상속인 모두가 농업에 종사할 필요는 없고, 그중 1인만이라도 해당 상속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9서1188 심판결정
1999.12.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2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47 (<time datetime="1987-08-21">1987.08.21</time> 회신), "대습상속인인 손자는 어떤 상속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33)
원 제목: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손자의 지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