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99회신일 1987.08.2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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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8.26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동산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거주하던 비사업용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동산 대여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거주주택의 비과세 판단과는 구별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이 아닌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이 아닌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9조에 규정하는 부동산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부동산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이 아닌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이 아닌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부동산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의 부동산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부동산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이 아닌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99 (<time datetime="1987-08-26">1987.08.26</time> 회신),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17)
원 제목: 사업용 자산이 아닌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