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체비지를 취득한 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19회신일 1988.04.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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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에서 체비지를 취득한 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4.28

연불조건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잔금을 지급한 날이 취득시기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체비지를 취득한 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잔금을 지급한 날이 취득시기이다. 양도소득세 산정상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구획정리지구 안의 체비지를 취득한다. 연불조건이 아닌 거래의 취득시기가 쟁점이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의 체비지를 취득함에 있어서의 취득시기는 연불조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지급한 날임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2.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의 체비지를 취득함에 있어서의 취득시기는 연불조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지급한 날이 되는 것임.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체비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19 (1988.04.28 회신), "국가에서 체비지를 취득한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1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19)
원 제목: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으로부터 체비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