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농지는 영농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되나?

상속재산가액에 농지 등이 포함된 사안이다. 상속 후 5년 이내의 처분·영농 중단·다른 상속인에 대한 양도·대토 취득에 따른 처리도 함께 제시되었다.

농지 등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상속인이 직접 농사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당해 재산가액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소득 1264-3170, 1983.09.15)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170, 1983.09.15

1.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농지 등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이 직접 농사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

고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당해 재산가액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며

상속재산을 상속인별로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자영하는 영농에 공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공제받는 당해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 등을 5년 이내에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

한 경우에도 그 재산가액은 당초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3.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따라 처분하고 다른 농지를

대토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농지 등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경우 상속인의 직접 영농 여부와 상속 후 처분 등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 처리.

회답

소득1264-3170(1983.09.15.)을 참조합니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농지 등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직접 농사에 종사했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자영하는 영농에 사용하지 않게 되면 공제받은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2. 상속받은 농지 등을 5년 이내에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그 재산가액을 당초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3. 경작상 필요에 따라 상속 농지를 처분하고 다른 농지를 대토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75 (<time datetime="1988-05-04">1988.05.04</time> 회신), "상속 농지는 영농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