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의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05회신일 1988.04.2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의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4.28

해당 자본적 지출은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한다.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본적 지출은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한다.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의 수선비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용연수가 전부 경과함으로써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용연수에 따라 이를 상각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에 대한 수선비등의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2-15-12...21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내용연수가 전부 경과하여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의 감가상각 방법.

회답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에 대한 수선비등의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2-15-12...21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05 (<time datetime="1988-04-28">1988.04.28</time> 회신),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의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57)
원 제목: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시 월할계산 하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