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분과 다르게 등기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자산을 공유형태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사실상 지분과 다르게 등기했다. 그 차이가 대가 없는 이전인지, 단순한 등기착오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자산을 공유형태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대가없이 사실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분과 등기부에 기재된 지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자산을 공유형태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대가없이 사실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사실상의지분과 등기부상에 기재된 지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규정에 의거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그러나 공유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등기착오로 인하여 사실상 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로는 사실상 지분으로 정정등기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공유자산의 사실상 지분과 등기부상 지분이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공유자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사실상 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 사실상 지분과 등기부상 지분의 차이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따라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3. 공유등기 과정의 등기착오로 사실상 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로서 사실상 지분으로 정정등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23 (<time datetime="1988-04-28">1988.04.28</time> 회신), "실제 지분과 다르게 등기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