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 수입의 예금은 수익사업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62회신일 1988.05.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익사업 수입의 예금은 수익사업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5.03

해당 예금은 수익사업의 자산으로 구분 경리한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수입을 은행에 예입한 금액을 수익사업 자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예금은 수익사업의 자산으로 구분 경리한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은행에 예입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수익사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비영리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이 있을 때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원천(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이하 "비영리사업"이라 한다)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 기준의 적용은 조세조약 적용대상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은행에 예입하였다. 이 예금의 수익사업 자산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은행에 예입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익사업의 자산으로 구분 경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수입금액을 은행에 예입한 경우 수익사업의 자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62 (<time datetime="1988-05-03">1988.05.03</time> 회신), "수익사업 수입의 예금은 수익사업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67)
원 제목: 예금을 수익사업으로 경리 시 수익사업의 자본금 계산 시 자산에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