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교부한 등록증도 검열받은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98회신일 1988.04.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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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정교부한 등록증도 검열받은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4.28

해당 사업자등록증은 그 검열기간 중 검열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검열기간 중 업태·종목 추가로 정정교부된 사업자등록증의 검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등록증은 그 검열기간 중 검열을 받은 것으로 본다. 업태·종목 추가에 따른 정정교부가 검열기간 중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증 검열기간 중 업태·종목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증의 검열기간 중에 업태・종목추가로 인하여 정정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은 당해 검열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받은 것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의 검열기간 중에 업태·종목추가로 인하여 정정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은 당해 검열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증 검열기간 중 업태·종목 추가로 정정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을 검열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등록증의 검열기간 중에 업태·종목 추가로 정정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은 해당 검열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98 (<time datetime="1988-04-28">1988.04.28</time> 회신), "정정교부한 등록증도 검열받은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52)
원 제목: 사업자등록증 검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