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울타리의 두 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

한 울타리 내 2개 주택 중 1개를 멸실한 후 신축하였다. 한 세대가 멸실된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에서 통산하여 1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두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한 울타리 내의 2개 주택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신축하여 1세대가 멸실된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에서 통산하여 1 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2개주택 동시양도 경우 양도세 비과세됨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며, 한 울타리 안에 2개 주택 있는 경우 1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때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2. 또한 한 울타리 내의 2개 주택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신축하여 1세대가 멸실된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에서 통산하여 1 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2개주택 동시양도 경우 양도세 비과세되는 것임.

3. 그러나 귀문의 경우 한울타리 내에 2개의 주택이 소재하였는지 여부 및 1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한 울타리 안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한 울타리 안에 2개 주택이 있어도 1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 2개 주택 중 1개를 멸실한 후 신축하고, 멸실된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에서 통산하여 1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2개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3. 두 주택이 한 울타리 내에 있었는지와 1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41 (<time datetime="1988-04-29">1988.04.29</time> 회신), "한 울타리의 두 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