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주택을 거쳐 이사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에서 새 주택으로 바로 이전하지 못하고 타인의 제3의 주택으로 거주를 옮겼다. 종전 주택을 양도한 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에서 그 다른 주택으로 바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에 거주이전 하였다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여도 비과세됨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100, 1988.04.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00, 1988.04.15

1.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

어야 함.

<1>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2>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3>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종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신축단독주택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도 포함)을 갖춘

주택일 것

2.이 경우 위의 `<1>" 내지 `<3>"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다른 주택

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에서 그 다른 주택으로 바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타인주택)에 거주이전하였다가 종전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도 비과세되는

것임.

*1988.8.25. 이후 아파트 6월, 주택 1년

질의

다른 주택 취득 후 제3의 주택에 거주하다가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새 주택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되는가?

회답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2.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3.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출 것.

2. 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제3의 주택에 거주이전하였다가 종전 주택 양도 후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이전하여도 비과세된다.

※ 1988.8.25. 이후 아파트 6월, 주택 1년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45 (1988.04.29 회신), "제3의 주택을 거쳐 이사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