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도 과세되나?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던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았다. 별도로 면세포기 사업자가 구입한 선어를 단순 포장해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냉동한 후 수출하였다.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동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반환받지 아니하고,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임차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아니 하는 것임

1. 귀 질의 1의 경우는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구입한 선어를 단순히 포장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냉동시킨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간세1265.1-16, 1982.01.06

질의

1.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업자가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종전 임차보증금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면세포기 사업자가 선어를 단순 포장하고 위탁 냉동한 후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간세1265.1-16, 1982.01.06을 참고한다. 이 경우 임차보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선어를 단순 포장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냉동한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13 (<time datetime="1988-05-02">1988.05.02</time> 회신), "새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