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 아래 직접 운송하기로 약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화주에게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운송업자의 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22601-849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7을 그 기준시가에 가산한 금액 이외에는 없다. 환지청산금은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지만 기준시가 방식에서는 정해진 필요경비만 공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시행령 제94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대여신청서·연대보증서·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각 문서의 성격은 다르지만 인지세법상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하나로 본다. 공제회 정관과 대여규정에 따라 일방의 신청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이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제5항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다른 겸용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겸용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겸용주택과 세액 계산은 별첨 회신문 및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수용 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비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2주택자가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시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과 예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축 단독주택 양도, 5년 이상 보유 입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

휴업자나 폐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휴업자와 폐업자에게는 주류를 공급할 수 없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지방이전 공장 특례에서 단순한 부지 정지작업이 신공장 시공인지 물었다. 임야훼손허가를 받아 부지조성용 정지작업만 시작한 것은 신공장 시공으로 볼 수 없다.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지방에서 수행한 작업에 관한 판단이다.

주류소매업자에게 공급할 주류물량의 범위를 물었다. 공급물량은 정상판매 능력을 고려한 물량을 뜻한다. 원문에는 별도의 산정기준이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가 무상 제공받는 식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가 무상 제공하는 식사와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소득이다.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복지후생적 급여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급식보조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 3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복지후생적인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포상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천징수 불이행 후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한다. 소득귀속자가 해당 소득을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해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우리사주 취득 대출금의 상환이자를 회사가 부담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이자 상당액은 조합원에 대한 급여이며 비과세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수입한 사업용 기계장치에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입 기계장치에는 관련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제조업·광업에 직접 사용하고 별도 건설·제작 없이 설치하면 통관일에 투자한 것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업체가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노동부의 무재해운동은 조세 특례나 감면 및 법인세조사 면제와 관련이 없다. 원문에는 별도의 세제 혜택을 인정하는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특수 관계법인을 겸직하는 대표자 관련 분담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정당하게 법인에 귀속되는 일부 비용은 손금이나 출자임원의 상여금 등은 손금불산입한다. 급여 등은 거래증빙, 사규와 지급규정 및 분담액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주택을 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부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주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기술기업화사업의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과 투자금액 범위를 물었다.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인 설비가 대상이며 설치비와 기타 부대비용도 투자가액에 포함된다. 질의한 지급비용이 기타 부대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증재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하면 당초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일 전후 0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시가로 본다.

수입된 계피·감초·마황·우황·사향의 국내 판매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의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물품은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2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업무용으로 신축했으나 사용하지 않고 분양한 건물의 건설자금이자 처리를 물었다.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그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에 반영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4029를 참조하도록 했다.

외국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계피·감초·마황·우황·사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품목은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들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입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촉진지구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토지·시행자·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토지가 지구 안에 있는지와 양수자가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으면 예정신고기간이나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다. 두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4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종기업어음과 기업관리 구좌에서 생긴 수입이자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네 건의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각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분양목적 아파트를 분양 전까지 주택으로 임대하면 자가공급인지 묻는 내용이다. 사업목적을 바꾸지 않은 일시적·잠정적 임대라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목적 변경 여부와 임대의 일시성·잠정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이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연구기관의 면세 범위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반제품을 외주가공해 완성·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업장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별첨으로 1983.09.29 및 1983.11.26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차량에 설치한 전화의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전화요금은 공제하지 않지만 그 밖의 차량은 공제한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정원 8인 이하로서 사람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증권거래소에서 취득한 상장법인 주식의 적수계산 시점을 물었다. 주식의 적수는 취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취득일은 주식 매매가 성립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의의 사업이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세법기본통칙 2-4-6…20을 제시한다.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 시기를 물었다. 조건부 재화의 공급 시기는 그 조건이 성취된 때이다. 구체적으로 조건이 성취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제3호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월 미수금 결제 실적에 따라 당월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공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전약정에 따라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고 당월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3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잔금지불마감일에 잔금을 치르지 못한 경우 아파트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한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이나 별도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개인 소유 자가용버스를 직원 출퇴근에 사용하고 지급한 대가의 손비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각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다. 법인은 개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속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고속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여객운송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일반 여객운송용역 면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년에 단독주택 한 동을 신축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 중 시행령상 사업자는 건설업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연구개발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 명의로 수입·소득을 분산해 탈세한 경우 포탈세액과 제보 교부금 산정을 물었다. 포탈세액은 정당한 세액에서 본인과 타인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보 교부금은 주요자료 제출과 범칙조사 후 확정된 벌과금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외자도입법상 법인세 감면과 중복지원 배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감면기간 중이면 적용되며 을설이 타당하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5항의 “감면 하는 경우”를 감면기간 중인 경우로 보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수출대금에서 지급하는 구매알선 수수료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처리 여부를 물었다. 구매알선업자는 수출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출신용장에 구매알선 수수료가 포함되고 수출업자가 받은 대금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이 보일러 검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아니므로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단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설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면세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식진주와 이를 사용한 귀금속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식진주 자체는 비과세지만 일정 가격 이상이고 귀금속 원가 비율이 높은 제품 등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1개 또는 1조당 가격이 150,000원 이상이며 원가구성 비율에 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쪽 모두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거래내용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27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금액 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5항제1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 중인 건축물의 이전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개별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계약 형태별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와의 직접도급계약이나 내국신용장에 따른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 없이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산물냉동식품제조업자가 면세포기 후 냉동제품을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면세포기 후 면세 수산물로 만든 냉동제품을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포기일 전에 구입한 수산물은 공제할 수 없고 해당 제조업 여부는 별도 회신을 참고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당기 적립 준비금까지 상계·환입된 경우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액을 물었다. 상계 또는 환입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산입액으로 한다. 준비금 기초 잔액을 초과하여 당기 손금산입 준비금이 상계·환입된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