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도 배우자 간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56회신일 1988.08.12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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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8.12

내연관계도 배우자에 포함되지만 1974년 12월 31일 이전의 배우자 간 양도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내연의 부부관계도 배우자 간 증여 규정상 배우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내연관계도 배우자에 포함되지만 1974년 12월 31일 이전의 배우자 간 양도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양도 시점은 소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연의 부부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양도행위가 있었다. 그 양도행위가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내연의 부부관계에 있는 자도 배우자에 포함되는 것이나 1974.12.31 이전의 배우자간 양도행위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연의 부부관계에 있는 자도 현행 상속세법 제34조 규정의 배우자에 포함되는 것이나, 1974.12.31이전에는 배우자간의 양도행위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였는바, 귀 질의의 경우 1974.12.31 이전의 양도행위인지 여부는 처분청인 소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연의 부부관계인 경우도 배우자 간 증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내연의 부부관계에 있는 자도 현행 상속세법 제34조 규정의 배우자에 포함된다. 다만, 1974.12.31 이전에는 배우자 간 양도행위를 증여로 보지 않았다.

양도행위가 1974.12.31 이전인지 여부는 처분청인 소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6중1843 심판결정
1996.09.0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2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56 (<time datetime="1988-08-12">1988.08.12</time> 회신), "내연관계도 배우자 간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97)
원 제목: 내연의 부부관계인 경우도 배우자간 증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