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후 토지를 돌려받아도 별도 양도인가?

토지소유자가 적법한 매매계약으로 토지를 양도했으나 매수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거래된 토지 일부를 다시 양도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했다.

토지소유자가 매수자와의 적법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후 매수자가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된 토지의 일부를 다시 양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에도 당초 양도와는 별도의 양도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04, 1987.12.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04, 1987.12.29

토지소유자가 매수자와의 적법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후 매

수자가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된 토지의 일부를 다시 양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에도 당초 양도와는 별도의 양도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 설정된 채권압류와 토지

의 소유권이전과는 별개의 사항인 것임.

질의

토지를 양도한 후 매수자의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일부 토지를 다시 양도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과세 여부.

회답

※ 재산01254-3504, 1987.12.29

토지소유자가 매수자와의 적법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후 매수자가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된 토지의 일부를 다시 양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에도 당초 양도와는 별도의 양도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 설정된 채권압류와 토지의 소유권이전과는 별개의 사항인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71 (<time datetime="1988-08-16">1988.08.16</time> 회신), "매매 후 토지를 돌려받아도 별도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