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사업자에게 재개발 토지를 팔면 면제되나?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 인가 또는 지정을 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였다. 공동사업시행자의 공사 완료 여부와 건물 및 부수토지의 관리처분 취득 경위는 불분명하였다.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 소유자가 그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 또는 지정을 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귀 질의 1,2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자가 그 토지등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의 인가 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수 없는 것이고,

2. 귀 질의3의 경우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 이전에 도시재개발구역안의 소유토지 전부를 공동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는지와 공동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에 공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귀 질의4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관리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경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

질의

1. 도시재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 인가 또는 지정을 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할 때 면제 적용 여부.

2. 공동사업시행자의 공사 완료 및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에 관한 사항.

회답

1. 사업시행 인가 또는 지정을 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2. 소유토지의 양도 시점과 공사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고, 건물 및 부수토지의 관리처분 취득 경위도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51 (1988.08.12 회신), "미인가 사업자에게 재개발 토지를 팔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