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으로 수수료를 받을 때 인지세는 어떻게 내는가?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서와 같은 기본 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년 또는 분기별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다.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서”와 같이 기본 계약서를 작성 한 후, 매년 또는 대분기별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때의 인지세 납부방법은 계약기간을 단위로 하여 기재금액을 누적적으로 산정, 당해 누적금액에 해당하는 인지 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함.

1. 귀문의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서”와 같이 기본 계약서를 작성 한 후, 매년 또는 대분기별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때의 인지세 납부방법은 계약기간을 단위로 하여 기재금액을 누적적으로 산정, 당해 누적금액에 해당하는 인지 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함.

2. 계약서 내용에 따라 계약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더라도 기재금액산출대상 기간은 갱신 전의 기간을 말함.

3. 인지세는 과세문서 (귀문의 경우는 수수료 청구서등 보완문서) 작성할 때마다 납부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 종료시 일시 납부는 불가함.

질의

기본 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년 또는 분기별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서”와 같이 기본 계약서를 작성 한 후, 매년 또는 대분기별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때의 인지세 납부방법은 계약기간을 단위로 하여 기재금액을 누적적으로 산정, 당해 누적금액에 해당하는 인지 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함.

2. 계약서 내용에 따라 계약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더라도 기재금액산출대상 기간은 갱신 전의 기간을 말함.

3. 인지세는 과세문서 작성할 때마다 납부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 종료시 일시 납부는 불가함.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406 (<time datetime="1988-08-10">1988.08.10</time> 회신),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받을 때 인지세는 어떻게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