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증여한 면제 농지는 상속재산에 산입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29회신일 1988.08.08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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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8.08

관련 상속세법 규정에 해당하면 처분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피상속인이 처분하거나 증여한 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관련 상속세법 규정에 해당하면 처분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처분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인 경우이며 증여 농지는 해당 증여 규정에 따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농지를 증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 증여한 농지 등이 상속세과세가액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763, 1987.03.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763, 1987.03.25)

1. 귀 질의 1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규정의 농지 등을 처분한 것이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피상속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따라 증여한 농지 등이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처분하거나 증여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763 아파트 채권 매입액은 필요경비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29 (<time datetime="1988-08-08">1988.08.08</time> 회신), "처분·증여한 면제 농지는 상속재산에 산입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90)
원 제목: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를 처분할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