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분양주택에 1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지구 내 주택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해당 아파트에 입주해 거주하다가 1년이 되기 전에 양도했으며, 종전 주택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도 질의에 포함됐다.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동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후 분양받은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봄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66, 1988.05.1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66, 1988.05.13

1.도시재개발지구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소유자가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그 사업시행자가 당

해 지구내에서 신축.준공한 아파트를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후 동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사

정에 의해 분양받은 주택(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

다.

2.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종전 주택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소유사실 및 거주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시재개발지구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는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66(1988.05.13)을 참조합니다.

1. 도시재개발지구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신축·준공한 아파트를 도시재개발법 제41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후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봅니다.

2. 종전 주택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소유사실 및 거주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72 (<time datetime="1988-08-16">1988.08.16</time> 회신), "재개발 분양주택에 1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