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법정신고기한 안에 과세표준 오류를 고쳐 다시 신고·납부할 때 가산세와 신고서 작성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바로잡아 신고·납부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서는 고쳐진 내용에 따라 새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용카드 발행업자가 받는 수수료와 연체이자가 금융·보험용역 대가인지 물었다. 가맹점수수료·할부수수료·연체이자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발행업자가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자기책임으로 회원의 물품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한 경우이다.

CMA 운용수익 관련 교육세 수정신고액의 손금 귀속시기와 접대비 계산상 수입금액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교육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된다.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CMA 운용수익은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 법인세법 제18의2조제1항제3호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이 소유한 하천부지나 도로를 유상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유상 양도하여 생긴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토지이며 공부상 명의자를 포함한 개인이 소유한 경우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가 실제경작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계속 실제경작하고 있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실제경작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및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일정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환산결정한다.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정상적인 사인 간에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뜻한다.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의 제출 시기를 물었다. 토지를 매입한 자는 양도자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100, 1988.04.15가 제시되었다.

분양 후 직장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요건이나 결론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분양아파트 취득 후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해 이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기타 아파트고시가격 등은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했다.

취학 등의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를 이전하지 못할 때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본래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가 대상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서울시장을 통해 지급한 우수선수 육성기금과 운영비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과 운동선수 양성 등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관련 통칙을 참고한다. 운동선수 양성·단체경기비용의 지정기부금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94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뒤 각자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746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하지 않은 주택이 비과세되려면 그 주택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은 면제되지만 임대용 건물 부분과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직접 사용한 사업용 자산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개인 소유 부동산을 영리법인에 증여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취득가액은 지정된 법인세법시행령상 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과세 범위와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주택이 점포보다 크면 전부 비과세되고, 점포가 더 크면 점포 부분은 과세된다. 기준시가 계산 시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정 시행일 당시 1세대1주택에 6개월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행일 현재 종전 규정상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질의의 경우 시행일 현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의 간접적 이전과 양도차익 귀속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양도차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과세한다.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토지가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특허권 시가는 정상 형성가액으로 하며 부당 감소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설비의 반복적인 운휴기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도 제조원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매월 일정 기간 반복하여 운휴한다면 그 기간의 감가상각비도 제조원가에 포함한다. 법인의 제품생산에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해당한다.

대리납부 대상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리납부하지 않았다면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대리납부해야 할 자에게 적용되는 해석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정자문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 예치금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처리한 예치금은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입금액이 30억원을 넘는 경우 다음 사업연도 발생 접대비부터 지출명세서를 제출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돈을 도축·절단·포장·냉동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냉동처리과정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이면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여 공제한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경제기획원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2조제1항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사업 당시의 사업용 토지를 법인전환한 경우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 기준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다. 취득 시기는 유사해석 법인22601-1209를 참고하도록 했다.

• 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핵연료 집합체 생산업체의 기계장치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의 무기화학약품 제조설비 내용연수인 9년을 적용한다.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무기공업제품 제조업 중 1713호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근무자가 타인 계좌로 국내 송금한 뒤 입국하여 사용한 자금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본인이 실제로 사용한 자금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본인의 사용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부동산을 단순히 타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타인 명의로 계약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특정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명의만 타인으로 한 계약이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일 지번에 임대용주택과 상가를 신축해 상가를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를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당첨될 당시 아파트당첨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졌을 때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898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관세율표상 인삼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해 식용으로 제공하면 면제된다. 관세율표 1211호에 해당하는 인삼분말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혼에 따른 위자료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969, 1988.04.06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이 임원으로 선임될 때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인정이자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특수관계인 간 약정 없는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처분 방법을 묻는다. 인정이자의 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없는 금전거래를 전제로 한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증여세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속개시일의 의미와 신고기한 후 제출한 신고서에 따른 재산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며, 기한 후 신고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은 상속세법에 따라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거주자의 국내 송금 사실이 국내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국내에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없다. 송금액이 해당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재원이라는 점이 별도로 확인되어야 한다.

부동산 증여일과 같은 날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근저당권 해지가 부동산 증여와 같은 날짜에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현행 실정법상 증여세 과세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회신문 재산01254-2054를 참조하도록 했다.

명의신탁재산 해당 여부를 어떤 방법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법원판결 내용만으로 정하지 않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상속세법상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대상이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조 중인 운용리스 선박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면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박건조회사는 당초 임차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다. 리스회사의 동의를 받아 다른 과세사업자에게 임차인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후 공급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일 후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자는 미등록사업자이므로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사원가 산입은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확답할 수 없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등기 후 본등기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채권자의 취득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이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뒤 본등기하고 이후 양도한 경우이다.

중고자동차 판매 알선과 자기 책임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판매 알선은 알선수수료,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판매는 구매자에게 받을 총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알선인지 직접 판매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자산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64-2031, 1986.06.25.이다.

연구기관에 연구사업을 맡기며 작성한 위탁 연구 계약서의 문서 구분을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가 판단 근거이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3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