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 창업저해 규제의 발굴 및 개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사업계획 승인이 없어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259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여부조심2013서28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