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자산의 수익과 지출을 법인 손익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89회신일 1988.09.1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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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탁자산의 수익과 지출을 법인 손익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9.13

그 수익과 지출은 해당 법인의 수익과 지출로 보지 않는다.

신탁업 영위 법인의 신탁자산에 귀속되는 수익과 지출의 법인 손익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수익과 지출은 해당 법인의 수익과 지출로 보지 않는다.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신탁자산에 귀속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영위 법인의 신탁자산에 귀속되는 수익과 지출은 그 법인의 수익과 지출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신탁자산에 귀속되는 수익과 지출은 그 법인의 수익과 지출로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신탁자산에 귀속되는 수익과 지출을 그 법인의 수익과 지출로 보는지.

회답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신탁자산에 귀속되는 수익과 지출은 그 법인의 수익과 지출로 보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89 (<time datetime="1988-09-13">1988.09.13</time> 회신), "신탁자산의 수익과 지출을 법인 손익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63)
원 제목: 합동 운용 금전신탁의 특별유보금 설정액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