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주택 멸실 중 다른 주택은 1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84회신일 1988.09.1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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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주택 멸실 중 다른 주택은 1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9.12

멸실부터 재개발주택의 준공 및 보존등기까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 소유로 본다.

재개발주택이 멸실된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몇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멸실부터 재개발주택의 준공 및 보존등기까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 소유로 본다. 이 판단은 재개발주택이 멸실된 상태인 기간에 다른 주택이 한 채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주택은 멸실된 상태이고 아직 준공 및 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사이에 다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이 준공되어 보존등기될 때까지 사이에 다른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1주택소유로 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1339, 1988.05.12) 참조

2. 귀 질의의 가,나의 경우는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이 준공되어 보존등기될 때까지 사이에 다른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1주택소유로 보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339, 1988.05.12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주택이 멸실된 후 준공되어 보존등기될 때까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 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39(1988.05.12.)를 참조합니다.

2.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이 준공되어 보존등기될 때까지 사이에 다른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1주택 소유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1339 1년 거주한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84 (<time datetime="1988-09-12">1988.09.12</time> 회신), "재개발주택 멸실 중 다른 주택은 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67)
원 제목: 재개발주택이 준공되어 등기될 때까지 다른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