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85회신일 1988.09.1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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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9.12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다음 달 말일까지 예정신고하거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

양도소득 계산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다음 달 말일까지 예정신고하거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 자산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양도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고 잔금이 청산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거나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2. 또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거나,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상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 계산 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와 신고기한.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잔금청산일입니다.

3. 해당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거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85 (<time datetime="1988-09-12">1988.09.12</time> 회신),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68)
원 제목: 양도소득 계산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