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
연봉 외 근로안정자금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거주자가 기업과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연봉 외로 지급하는 근로안정자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기타소득이면 지급할 때 기타소득금액에 20%를 곱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면 제시된 관련 질의회신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2
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원천징수세율 3%)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2.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자는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3
방송 출연 대가로 받은 상품권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방송에 출연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서 여행상품권을 수령한 경우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여행상품권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 출연 대가인 여행상품권의 원천징수와 협찬 관련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상품권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협찬·중개 손익은 각각 정해진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협찬은 제공 의무 확정일, 중개용역은 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4
연금소득에는 소액부징수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연금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 여부는 매월 간이세액표 적용시 소득자별로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2.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소득의 소액부징수와 신고서 작성 및 연말정산 적용 방법을 물었다. 소액부징수는 매월 간이세액표 적용 시 소득자별로 적용한다. 신고 대상 금액과 국외 거주자의 과세는 퇴직 시기 및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진다.
1,205
위자료로 양도한 채권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에게 위자료로 지급시, 채권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 - 2002.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채권을 사실혼 관계인에게 위자료로 양도할 때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금융기관은 양도일에 상속인의 채권이자상당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인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206
연금소득에도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는가?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받아 지급조서제출이 면제된 경우에도 연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인한 세액이 계산되면 납부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소득에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매월 간이세액표 적용 시 소득자별로 소액부징수를 적용한다는 갑설이 타당하다. 소액부징수는 원천징수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이므로 연간 종합과세 대상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7
퇴직금 차액만 중간정산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퇴직금제도 변경 전ㆍ후의 차액분만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퇴직금의 일부를 선급하는 것으로 보아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실제퇴직시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2.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제도 변경 전후 차액만 중간정산할 때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차액분은 변경 전 퇴직금 일부의 선급으로 보아 선급금 처리 후 실제 퇴직 때 합산해 원천징수한다. 퇴직금 전액의 일괄 중간정산과 달리 차액분만 정산하는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1,208
채권 발생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채권발행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2.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1의 소득과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원천징수대상이며 채권발행일 이후 발생한 이자도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범위는 채권발행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소득이다.
1,209
개인투자조합 해산 시 이자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개인투자조합이 해산시 금융기관에 예치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는 지급시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2002.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투자조합 해산 때 금융기관 예치금의 이자소득을 어떻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은 이자소득 지급 시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조합이 민법상 조합인 경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1,210
독립된 학원강사의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ㆍ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반복적으로 강연하는 학원강사의 강사료가 어떤 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며 지급자는 지급금액에 100분의 3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초과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211
외환거래지원시스템 도입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일본은행 국내지점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외환거래지원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대가를 직접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가가 지점이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2.09.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은행 국내지점이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외환거래지원시스템 도입대가의 원천징수 등을 물었다. 노하우와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이면 사용료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2
회사가 부담한 재해 의료비를 원천징수하나? 업무상 재해 직원의 산재보험적용기준 제외로 회사가 부담하는 의료비 지급액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급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2.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재해 직원의 의료비를 회사가 부담할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개인 의료기관에는 원천징수하지만 의료법인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개인 의료기관의 원천징수영수증은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13
중도매입한 외화표시교환사채의 교환소득은 원천징수하는가? 외화표시교환사채를 만기전 중도에 외국인으로부터 매입하여 만기전에 주식교환 신청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임.
원천징수 - 2002.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에게서 중도매입한 외화표시교환사채를 만기 전에 주식교환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의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며, 질의 2는 채권발행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한다. 원문에는 질의 1과 질의 2에 대한 회답만 제시되어 있다.
1,214
개인투자조합 이자소득은 조합원별로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개인투자조합은 민법상 조합으로서 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 - 2002.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할 때 이자소득의 조합원별 분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금융기관은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1,215
미국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통신 및 보안장비 생산과 관련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2.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통신·보안장비 생산 관련 기술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가가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라는 조건에서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6
공제사업 법인의 국채 이자는 원천징수되는가?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국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채를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등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국채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발행일부터 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등록·보유한 국채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국채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국채의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7
재조정된 정리채권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리금상환조건이 조정된 경우 조정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미상환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2.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에 따라 재조정된 채권의 이자를 어떻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상환조건이 조정된 채권의 이자는 미상환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원천징수한다. 일부 채권은 출자 전환되고 나머지 잔액의 원리금상환조건이 조정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18
월별 예금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상호신용금고 거치식예금약관”에 의하여 월별로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당해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2.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 지급 예금이자의 원천징수 시기와 중도해지 정산 시 소액부징수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원천징수 시기는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며, 정산 세액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중도해지 이율로 당초 이자계산기간별 이자와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9
영국법인에 지급한 모델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내국법인이 영국법인 소속 모델을 국내의 패션쇼 행사에 출연시키고 그 대가를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금액(항공료 및 체재비 등 포함)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2.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 소속 모델의 국내 패션쇼 출연 대가를 영국법인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포함한 지급금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과 한ㆍ영 조세협약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0
신고기한이 지나면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가?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동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원천징수 - 2002.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을 소득에 합산해 신고할 때의 기한과 미신고 시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해당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의 합산 신고와 수령 시 원천징수로 종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221
외국 알선업자에게 준 수출알선수수료를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수출 성사를 도운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수취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2
비거주자의 국내 복권 당첨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의 당첨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2003.12.31.까지 지급받는 소득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당첨금은 기타소득이며 2003.12.31.까지 지급받는 소득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조세조약 체결 국가의 거주자라면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3
의료용역 영수증의 영수금액은 얼마인가? 귀 질의의 영수증과 관련된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람.
원천징수 - 2002.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의료용역의 영수증에 기재할 영수금액을 물었다. 회답은 영수증 관련 소득세법 규정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제공된 원문에는 붙임 규정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영수금액이 없다.
1,224
외부투자자의 추가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수익의 발생 시에는 투자원금과 일정비율의 추가이익 및 투자금액에 대한 일정율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여 약정에 따라 외부투자자들이 지급받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투자자가 약정에 따라 받는 투자원금 외 추가이익과 이자의 소득 분류를 물었다.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해 외부투자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투자자가 손실을 투자비율과 투자금액 한도에서 부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5
조합원 소득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원청징수함
원천징수 산업발전법 2002.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조합 지출비용을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대상은 배당소득과 열거된 이자소득·배당소득이며 비용은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6
중계권료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내방송사가 독일 소재 법인과 월드컵 TV중계권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 되는 세액의 일부만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국내방송사가 실제 부담한 세액만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2.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법인에 지급하는 월드컵 TV중계권료의 원천징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내방송사가 실제 부담한 원천징수세액만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계약상 국내방송사가 원천징수되는 세액의 일부만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1,227
분할 지급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수입시기는? 기업이 종업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분할지급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이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2.07.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 퇴직소득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최초 지급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실제 최초 지급일이다. 1차 지급분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같은 연도의 2차 이후 지급분도 각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8
특기적성 강사료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고용관계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2.07.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기적성 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강의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강의하면 기타소득이다.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2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9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공무원 명예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과 “임용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으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2.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의 원천징수세액 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과 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을 적용한다.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해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0
개인의료기관 진료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의료보호기관이 개인의료사업자 진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보호진료비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2.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호기관이 개인 의료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진료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의료보호진료비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의료보호기관 지급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1
공무원 퇴직소득 정산 시 근속연수는 얼마인가? 공무원 명예퇴직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과 임용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으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2.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을 합산해 원천징수할 때 근속연수를 물었다.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과 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을 적용한다.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의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해 원천징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32
독일법인 3D엔진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나? 온라인게임을 전국에 서비스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신규게임 개발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3D엔진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허여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가는 산업적투자 이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 2002.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서 3D엔진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받고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대가는 산업적투자 이외의 사용료소득으로 사용료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게 비공개 원시코드를 포함한 사용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1,233
중간정산 퇴직금 분할지급의 수입시기는? 종업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분할지급 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2.07.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할 때 퇴직소득 수입시기와 원천징수방법 등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최초 지급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실제 최초 지급일이다. 1차 지급분은 지급 때 원천징수하고 이후 지급분은 지급연도에 따라 원문이 정한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4
사업소득 소액부징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청구받은 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소액부징수 해당여부는 지급일별 금액에 의하여 판단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재해보험 업무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할 때 사업소득 소액부징수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소액부징수 여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급일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5
공무원 명예퇴직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무원의 명예퇴직시 당해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연급법상의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2.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의 퇴직소득을 합산해 원천징수할 때 적용할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무원연급법상 재직기간과 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을 적용한다.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6
원천징수세액에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나? ‘소액부징수’ 규정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액에 소액부징수와 국고금단수계산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에는 개정된 소득세법 제86조의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액부징수는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7
사업소득 지급 시 소액부징수는 어떻게 판단하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당해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나, 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소액부징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는 지급할 때 성립하지만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의료기관별 지급일별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동일 지급일의 서로 다른 지급은 지급금액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8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고유번호증을 발급한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9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발생시기와 원천징수시기가 다를 때 원천징수세액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은 당해 연도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이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총결정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0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도 공제할 수 있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A）이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했으나, 착오로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 A가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한 법인세 신고・납부시의 동 원천징수세액은 기납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2.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위주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을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해당 소득을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납부하면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착오 원천징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1
업무대가와 여비 등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해당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위탁에 따른 대가와 여비교통비·숙박비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을 용역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해당 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242
판매대행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
원천징수 부가가치세법 2002.06.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행 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는 개인의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원천징수세율은 3%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3
분양대행 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
원천징수 부가가치세법 2002.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행회사에서 받는 수수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규정된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4
위자료로 양도한 채권의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위자료로 후순위 채권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된 날에 금융기관이 개인의 보유기간별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를 교부하여야 함
원천징수 - 2002.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로 후순위채권 통장을 양도할 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양도일에 금융기관이 개인의 보유기간별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원천징수와 함께 지급조서도 교부해야 한다.
1,245
원천징수 대행금액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없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원천징수 대상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하는 계산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2.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대행하며 받은 대상금액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계없이 원천징수를 대행한 경우 해당 금액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아 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6
후순위채권을 위자료로 넘기면 원천징수하나? 금융기관에서 매입한 금융기관 후순위채권을 위자료 지급시 당해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후순위채권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된 날에 당해 금융기관이 개인의 보유기간별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를 교부하여야 함
원천징수 - 2002.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후순위채권을 위자료로 양도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에 금융기관이 개인의 보유기간별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교부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후순위채권통장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1,247
예금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됨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예금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소득을 국내사업장 소득에 포함해 신고·납부하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8
내국법인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원천징수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납부 의무를 물었다. 지급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 세율로 계산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한다. 금융기관이 어음·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대리하면 금융기관과 내국법인 간 대리·위임 관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49
인턴 연수수당과 중식·교통비는 과세되는가? 기관(기업)이 지급하는 중식대, 교통비 등은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학 및 기관(기업)이 인턴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원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과 기관이 인턴에게 지급하는 수당·중식대·교통비의 과세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되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며 지급자가 각각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대리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0
사용사업주가 준 파견수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별도 수당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사용사업주는 수당 내용을 통보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근로소득과 합해 원천징수한다. 파견사업주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