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851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권의 지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4.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권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이전 전후 공장의 업종이 서로 다르면 면제받을 수 없으며, 해당 여부는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852
농지 증여세 면제신청을 안 하면 면제되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농지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89.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농지의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농지 증여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23,853
우선주와 보통주는 취득원가 계산상 동일주식인가? 동일 법인이 발행한 주식인 경우에도 우선주와 보통주는 동일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9.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주 전량 매각 시 우선주와 보통주를 동일주식으로 보는지 물었다. 같은 법인이 발행했더라도 우선주와 보통주는 동일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 취득원가 계산방법에 관한 해당 기본통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23,854
실지명의가 아닌 금융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한 채권 또는 증권의 범위에는 어음(상업어음은 제외)도 포함되는 것이며,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차등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
원천징수 - 1989.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명의가 아닌 금융자산소득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은 법인22601-963, 1989.03.15이다.
123,855
시장조사 대가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자로 하여금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시장조사 등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시장조사나 정보수집 업무의 대가여야 한다.
123,856
비과세 주휴수당과 연 100만원의 의미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휴일근무수당을 말하는 것이며, 년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당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주휴수당의 의미와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주휴수당은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는 휴일근무수당을 말한다.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행령에 규정된 수당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857
융자약정수수료는 건설자금 관련 지출인가? 법인이 공장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융자약정수수료는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설비 투자자금의 차입과 관련한 융자약정수수료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고정자산 매입·제작·건설용 차입금의 지급이자와 유사한 지출에 해당한다. 공장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차입과 관련해 지급한 수수료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23,858
석탄산업법상 사업단은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석탄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단은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석탄산업법 198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산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단이 지급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단은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석탄산업법에 따른 설립 사실과 법인세법상 대상 법인 규정을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123,859
청소년가장 생활비에 원천징수해야 하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청소년가장에게 지급하는 생활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가 없는 청소년가장에게 지급하는 생활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불우이웃돕기 목적으로 지급하는 해당 생활비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수령자인 청소년가장과 지급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860
미등기 노동조합의 이자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법인설립등기가 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조합이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가 없는 노동조합의 이자소득과 사업 관련 납세의무를 물었다. 이자소득에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노동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3,861
본점 등기 변경 없이 납세지를 바꿀 수 있나?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므로, 국세청장 등이 납세지를 지정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함에 없이 임의로 납세지를 변경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그대로 두고 법인세 납세지만 변경할 수 있는지 묻는다. 납세지 지정 사유가 없다면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등기 변경 없이 임의로 바꿀 수 없다. 법인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862
명의신탁 해지 후 소유권 환원은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상속증여세 - 1989.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신탁해지로 환원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110이 제시되었다.
123,863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돌리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상속증여세 - 1989.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의제와 신탁 해지 시 처리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123,864
미국법인 기술정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비거주 미국법인에게 외국선진기술정보의 수집, 자문, 개발용역을 의뢰하고 동용역의 결과로 중요한 기술정보등이 인쇄나 전파매체물등을 통하여 귀사에 이전되는 경우의 동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정보 수집·자문·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중요 기술정보가 매체를 통해 이전되면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미국법인에게 기술정보 이전의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123,865
주휴·연월차수당과 교통비는 비과세인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 중 년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출퇴근 교통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가일 근로로 받는 주휴·연월차수당과 교통비·무사고 포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휴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 상당액은 비과세이나 교통비와 무사고 포상금은 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유급휴가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복지후생적 급여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866
광산 육체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5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른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23,867
공익상 건축이 유보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건축물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관할시장이 공익상의 목적을 이유로 건축물 축조를 유보시킴으로써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또는 업무에 직접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상 이유로 건축허가가 유보된 토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취득 당시 사용 제한이 없었다면 해당 토지는 업무무관 자산이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후 관할시장이 공익상 목적으로 건축물 축조를 유보해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868
부양가족공제 신청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갑종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매년도 12월분의 급여액을 지급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것을 표시하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8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한 제출서류와 중복 공제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되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면 등본을 다시 내지 않는다. 동일 부양가족이 여러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이면 신고서 기재에 따라 그중 1인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869
회의비와 접대비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의비와 접대비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구분 기준이나 금액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3,870
토지 매입 시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건설자금이자계산은 그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는 것이며 그 토지대금을 완불하기 전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경우는 그 제공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매입할 때 건설자금이자의 계산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 계산한다. 완불 전에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했다면 그 제공한 날까지 계산한다.
123,871
임대아파트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임대주택사업자가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
법인세 - 1989.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사업자가 장기 임대한 국민주택을 양도할 때 세액 면제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 상당액을 면제한다. 1985.12.31 이전 신축되고 1986.01.01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3,872
주방기구 세척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주방기구 세척기인 utensil washing machines-uw-308(Pot washer)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의 전기ㆍ전열 이용기구 중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89.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방기구 세척기인 UW-308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전기·전열 이용기구 중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3,873
마늘 등을 섞은 양념육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쇠고기・돼지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쇠고기・돼지고기에 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쇠고기나 돼지고기에 양념을 혼합한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마늘, 생강,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으로 열거된 고기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정된다.
123,874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 임대료는 과세되는가? 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차장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의 주차장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주차장을 임대하고 대가로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23,875
역무시설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신축한 건물의 상가를 일정기간 무상점용 사용조건으로 건물 중 역무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일정기간동안 철도부지 점용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당해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4.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의 무상점용을 조건으로 역무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철도부지 점용사용권을 취득하는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건물이 이용 가능해질 때 공급한 것으로 본다. 과세 재화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액을 징수하되 대가에 세액이 포함됐는지는 당사자가 해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876
농협 창고 입고조건 비료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보통비료를 농협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함에 있어 농협단위 조합창고 입고 조건으로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비료의 가격(농협단위조합창고 입고도가격)
부가가치세 - 198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보통비료의 영세율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영세율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비료 가격으로 한다. 농협단위 조합창고 입고조건 계약이라면 입고도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123,877
기술도입대가는 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나? 제품의 시작.제작법의 연구.신기술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는 금액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하는 것이나, 공장건설.기계장치설치 등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해당자산의 취득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대가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으며 해당 여부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참고 회신으로 법인22601-1353, 1987.05.23을 제시했다.
123,878
수입한 크리스탈 반제품을 가공하면 세액을 공제하나? 과세물품(크리스털 반제품)을 수입하여 가공을 하는 때에는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공된 과세물품을 반출할 때는 반출 가격에 상당하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수입 시 납부한 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기타 - 1989.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크리스탈 반제품을 가공할 때 특별소비세 납부와 수입 시 납부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공품 반출 시 반출 가격에 상당하는 특별소비세를 내되, 수입 시 납부세액은 공제한다. 해당 가공은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에 따른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23,879
공공법인이 직접 쓸 수입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나? 공공법인이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국내 생산이 곤란한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됨
조세특례 - 1989.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 수입하는 국내 생산 곤란 물품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제1호의 공공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880
해외이민 출국 후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14, 1988.08.05 회신문을 제시했다.
123,881
해외연수 체재비와 학비보조금은 근로소득인가? 해외연수 직원에 대한 월 체재비 및 연수자가 연수대학으로부터 장학금(등록금면제)을 받을 경우 그 면제액의 1/2을 학비 보조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연수 직원의 월 체재비와 학비보조금 및 연구원 교육훈련비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2의 지급액은 과세 근로소득이나 신제품개발 목적 연구원의 교육훈련비 상당액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비과세 방향은 신제품개발을 목적으로 해외 파견된 연구원의 교육훈련에 소요된 금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882
지방전근 후 분양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아파트를
양도소득세 - 1989.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123,883
중소기업 관련 기관의 사업은 원천징수 면제되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영위하는 사업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89.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관련 기관들이 영위하는 사업이 원천징수 면제 대상 금융·보험업인지 묻는다. 해당 기관들이 영위하는 사업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 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884
주택 건물 증여 후 토지만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건물부분만을 동생에게 증여한 후 상당기간 경과 후에 다시 동일인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만 동생에게 증여한 뒤 같은 사람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 증여 후 상당기간이 지나 토지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해당 주택과 일정 부수토지의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885
점포가 함께 있는 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양도소득세 - 1989.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나 동일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472, 1987.12.28이다.
123,886
주문규격대로 절단해 판매하면 제조업인가? 무기, 유기물질에 기계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나 단순히 상품을 선별하거나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활동은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 - 1989.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을 그대로 팔거나 주문규격대로 절단해 파는 경우 제조업과 도매업 중 어느 업태인지 물었다. 새 제품으로 전환하는 활동은 제조업이지만 단순 분할 등은 제조업이 아니며, 무변형 재판매는 도매업이다. 구체적인 업태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123,887
공유지분을 초과해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재산 및 공유자의 초과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취득 재산에 지분표시를 하지 않아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초과된 때도 그 초과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888
일본법인 연락사무소의 국내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일본법인의 한국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한국인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한국에서만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동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한국에서 원천징수 납부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한국연락사무소에서 일하는 한국인 거주자의 급여 신고방법을 물었다. 국내 근로의 대가인 급여는 한국에서만 과세되며 한국에서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한국인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889
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9.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회답은 선행 회신과 현행소득세법상 시행규칙 및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3,890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규정의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3,891
명의신탁 해지로 등기 회복 시 양도세가 부과되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재판절차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9.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자산의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원상회복 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9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명의신탁자가 신탁 기간에 공장을 직접 경영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23,892
일본인 기술자에게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가? 일본법인 기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부동산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방위세의 납세의무자가 없으나,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소득세액에 대하여 당해세율에 그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기타 소득세법 1989.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기술자의 거주자 여부에 따른 방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비거주자는 일정 예외 외에 의무가 없고, 거주자는 계산된 금액을 방위세로 납부한다. 비거주자라도 부동산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893
타인 공장의 시설을 운용하면 제조업인가? 제조업은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고 제조시설에 의해 무기, 유기물질에 기계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으로 타인소유 제조공장의 제조시설을 직접 운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활
부가가치세 - 1989.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공장의 제조시설을 운용하거나 위탁가공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타인 시설을 직접 운용해 새 제품을 생산하면 제조업이나 위탁가공품 판매는 판매업이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23,894
주식배당의 원천징수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현금배당과 같이 실지 이를 지급하는 시점을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89.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식배당을 할 때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주식배당의 원천징수시기는 실제로 지급하는 시점이다. 현금배당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123,895
직계존비속에게 판 재산은 증여로 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9.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들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재산01254-579과 재산01254-265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123,896
미등기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요?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의 범위와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이며, 양도·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845를 참조하도록 했다.
123,897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소유권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받은 아파트입주권이나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898
단순 건조한 쥐치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어류의 껍질을 벗긴후 식염수에 세척하여 단순히 건조한 쥐취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굽거나 조미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껍질을 벗겨 식염수로 세척한 뒤 단순 건조한 쥐치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 건조한 쥐치포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제되지만 굽거나 조미한 것은 과세된다. 어류의 껍질 제거, 식염수 세척 및 단순 건조에 그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899
세대전원이 타 지역으로 옮기면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상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된다. 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123,900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은 어디에 납입하나?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것이 있는 경우 그 세액공제액을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89.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징수 때 공제한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 납입해야 한다. 과오납액은 다음 달 이후 징수해 불입할 기금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