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75회신일 1989.04.1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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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4.14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대도시권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이전 전후 공장의 업종이 서로 다르면 면제받을 수 없으며, 해당 여부는 검토 중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권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 한다. 이를 위해 기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며 이전 전후 업종이 다를 수 있다.

질의요지

대도시권의 지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8”의 대도시권의 지역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이전전의 공장과 이전후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속 검토중임.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권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8”의 대도시권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 이전을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합니다.

2. 이전 전 공장과 이전 후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서로 다르면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속 검토 중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75 (<time datetime="1989-04-14">1989.04.14</time> 회신),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25)
원 제목: 대도시권 내국법인의 공장 지방 이전 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