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001
계약서 부본 없이 예정신고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등기 신청자가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자산 양도자는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인계약서를 첨부해야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 신청자가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냈다면 양도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는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4,002
전원 출국 후 국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에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출국 전 보유하던 1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비거주 중 신축·증축한 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부수토지는 도시계획구역 안은 건물 정착면적의 5배, 밖은 10배 이내로 제한된다.
124,003
선광시설 부속 토지도 광업용 토지인가? 광업용 토지에 대하여 기준 면적 초과 여부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광구 내에 소재하는 사무실과 광업에 부수되는 선광, 파쇄 등 일련의 공정에 속하는 시설물의 부속 토지와 야적장 등은 광업용 토지에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광·파쇄 시설의 부속 토지와 야적장 등이 광업용 토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광구 안의 사무실과 관련 시설의 부속 토지 및 야적장은 광업용 토지에 포함된다. 광업용 토지의 기준면적 초과 여부를 계산할 때 이 토지들을 포함하여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004
상속 당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의 평가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
상속증여세 - 1989.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특정지역은 배율방법, 그 밖의 지역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회신 본문은 상속세 물납 부동산의 요건과 공원용지인 공유지분의 물납 가능 여부를 설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005
판매용 사업용건물 신축·분양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사업용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업태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사업용건물을 신축해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업태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업태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006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외채무의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정리손실, 가공자산 등으로 계상하였을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8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의 회계처리와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부외부채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고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구체적인 참고 규정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3...9이다.
124,007
병원소비조합은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병원소비조합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병원소비조합이 재화등을 공급받고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병원의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소비조합의 사업자등록 의무와 병원 고유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면세 병원의 고유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4,008
공급주체별 농업용기자재의 과세 방식은?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신용협동조합, 마을금고가 직접공급 시 영세율 적용되어 관련 매입세액 공제하고,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이 직접공급 시 면세대상으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사업자가 농업협동조합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3.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마을금고와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할 때 과세 방식을 물었다. 신용협동조합 등의 직접 공급은 영의세율,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직접 공급은 면세로 처리한다. 사업자가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009
근무 때문에 이사하고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함으로 인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이사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거주이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취득 후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010
거주이전 2주택은 비과세 요건이 무엇인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124,011
여러 필지 양도 시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
양도소득세 - 198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필지 이상 토지를 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한다. 이는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124,012
컴퓨터프로그램 사용료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료는 과학 작품의 저작권(Copyrights of Scientific Works)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므로 한미조세조약 제14조 2항에 의거 10%(주민세별도)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
국제조세 - 198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프로그램 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1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프로그램 사용료는 과학 작품 저작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한다.
124,013
전근 중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8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납부 중 직장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24,014
직장 전근 후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 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8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본문에는 비과세 요건에 관한 별첨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24,015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 요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양도소득세 - 198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 요건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45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87.06.01.자 질의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24,016
기존 비과세 회신문과 유사해도 과세될 수 있는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을 참조하되 개별 질의의 결론을 따르도록 했다.
124,017
학교법인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학교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학교법인이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부과되는 수입사업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임.
원천징수 사립학교법 1989.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금융기관에서 받는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부과되는 수입사업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학교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4,018
축협중앙회의 수입사료 공급과 수입은 과세되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입 사료인 알파파큐브를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법에서 열거되지 않는 사료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협중앙회가 수입한 알파파큐브의 국내 공급과 수입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 공급은 면제되지만 시행규칙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료의 수입은 과세된다.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019
일부 위탁가공 제품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제조장 설치하고 재화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계약수량 일부를 약정기일 내에 제조・가공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위탁제조ㆍ가공하여 공급하거나 제품제조공정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하게 하여 동제품을 완성하는 경우 제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일부를 위탁가공하여 완성·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일시적 위탁제조·가공이나 일부 공정의 위탁가공은 제조업으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020
일반과세 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은 환급되나?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재고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9.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때 재고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재고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재고매입세액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021
선원이 보합금을 받으면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는? 선원 등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의 대가를 보합금등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의 확정 신고기한 개시일전에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
소득세 - 1989.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이 도급계약에 따라 보합금 등을 받을 때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근로의 대가인 보합금 등은 근로소득이며, 급여가 늦게 확정되면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 개시일 전에 급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24,022
소비대차 전환 후 받은 금액은 원천징수하는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후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임
원천징수 - 1989.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후 추가로 받은 금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비대차 전환 후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이다. 단순 지급기일 연장으로 추가 수령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124,023
유급휴가일 근무수당은 주휴수당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휴무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받는 휴일근무수당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가일에 쉬지 않고 근로한 대가가 비과세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휴일근무수당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24,024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세금계산서교부가 면제되어 사실상 거래징수를 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이에 대한 별도계약이 있으면 당해계약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자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부가1265.1-939, 1983.05.17이다.
124,025
검인계약서가 배제되면 부본도 제출하나? 검인계약서 사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검인계약서 부본의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기타 부동산등기법 1989.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인계약서 사용이 배제된 경우 부본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검인계약서 사용이 배제되면 그 부본의 제출의무도 없다. 사용 배제 여부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026
버스·택시·건설공제조합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나? 버스공제조합 및 택시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택시·건설공제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의 원천징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4,027
무료 식사와 출퇴근 교통비는 과세되나? 월정액 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무상으로 제공받는 식사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출퇴근 시의 교통비로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무상으로 받은 식사와 출퇴근 교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 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무상 식사는 비과세지만 출퇴근 교통비는 근로소득이다. 무상 식사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028
광산 근로자의 각종 수당은 비과세되나? 광산에서 육체노동을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발파수당과 생활보조로 지급받는 현물급여,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 육체노동 근로자가 받는 수당과 현물급여 등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갱·발파수당, 생활보조 현물급여와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029
재개발 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양도하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없이 아파트를 양도하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4,030
신축주택을 5년 임대 후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소득세 - 1989.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국민주택 200세대를 신축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신축주택을 임대하다 판매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031
신축 단독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고급주택 범위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고급주택 과세는 같은 영 제15조 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4,032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그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14, 1988.08.05 회신문을 제시했다.
124,033
직계존비속 간 정상적인 상거래는 증여에 해당하는가? 직계존비속간의 정상적인 상거래를 행하는 상품의 양도 양수가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가 정상적인 상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
상속증여세 - 1989.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정상적인 상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337, 1983.04.22가 제시되었다.
124,034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언제의 가액으로 평가하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24,035
미제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ㆍ확정신고 시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제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036
명의가 다른 재산의 등기는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134, 1988.11.0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4,037
명의자 등기 시 증여세 납세의무가 생기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24,038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질소유자가 과거 소유지분 표시누락 등으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환원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거 소유지분 표시누락 등으로 타인 명의가 된 재산의 환원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환원등기인지 유상양도 또는 증여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24,039
미신고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부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의 경우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고 특정지역에 해당하면 배율방법에 따른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124,040
직장 발령으로 살지 못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직장 발령상의 형편으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24,041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주택을 취득한자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주택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4,042
공사 지체상금을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도장공사용역을 공급한 이후 공사 지연으로 공급받는 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상금(지체상금)을 공급대가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영수하는 경우 당해 보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지연으로 지급한 지체상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공급대가에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잔액만 받아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되는 도장공사용역 공급 후 상대방의 손해를 보전한 보상금이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24,043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공제되나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에 부수된 토지를 분할하여 이를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수토지를 분할해 별도로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할한 부수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이지만 시행령상 나대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044
전기공급시설이용권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전기 공급시설이용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중 전기, 가스공급 시설이용권 1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공급시설이용권에 해당할 때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전기공급시설이용권에 해당한다면 내용연수 15년을 적용한다. 해당 이용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조건부로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4,045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매각은 수익사업인가? 재개발조합이 보류지등을 매각하는 행위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행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등 매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70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24,046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재산01254-889, 1989.03.10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124,047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일정률과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특별공제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에 시행령상 일정률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048
근로자 자녀 학자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근로소득자가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을 지급한때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광산업체가 석탄합리화사업단으로 부터 일괄 지급받는 근로자 자녀의 학자금은 일반적으로 공정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 하
소득세 소득세법 1989.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받은 근로자 자녀 학자금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학자금은 지급받은 금액의 실질내용에 따라 공정한 기업회계기준으로 처리한다. 근로소득자가 입학금·수업료·기타 공납금을 지급하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4,049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과세되나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소유하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 및 거주기간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8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124,050
거래실적별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인가? 법인이 거래처 또는 다수의 고객 중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 답례품, 경품권 등의 증정에 따른 지출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실적별로 증정하는 사은품 등의 비용 성격을 물었다. 사은품, 답례품 및 경품권 증정에 따른 지출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거래처 또는 다수 고객에게 일정 기간의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