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901
8년 자경농지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
양도소득세 - 1989.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제외 대상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원칙적인 대상이다. 도시계획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902
공동사업 부동산 현물출자는 양도인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미등기 양도 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3,903
새 주택을 거쳐 계속 이전하면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9.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양도 전 새 주택을 취득해 계속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계산과 신고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도록 했다.
123,904
갑종근로소득세 연말정산과 환급은 언제 하는가? 갑종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은 당해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이나, 이때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날까지 할 수 있으며, 이때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시기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2월분 지급 때 정산하며 못한 경우 다음 연도 1월분 지급일까지 할 수 있다. 과다 원천징수액은 이후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해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905
어떤 토지가 8년 자경 토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지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함
양도소득세 - 1989.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의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733, 1988.03.14 회신문을 제시했다.
123,906
공장부지의 임대용 건물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양도하는 공장부지 내에 임대용에 공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4.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면제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공장용 자산은 면제되지만 임대용 상업용 건물과 부수토지는 면제되지 않는다. 과세 토지면적은 실사용 면적을 따르며 불분명하면 분할면적 또는 건물면적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907
새 주택을 산 뒤 출국하면 종전 양도는 과세되나? 거주자인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매입한 후 출국하는 경우 기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때 1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을 매입한 뒤 출국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미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외이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한 경우와 구별된다.
123,908
1세대1주택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의한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비과세 기준은 재산01254-2489, 1988.09.05 회신문을 참조한다.
123,909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개시한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질의1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질의2는 소득세법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본문에는 완성품 제조 개시일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23,910
보험사고 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차량정비사업자의 보험사고자동차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의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과 휴차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 아래 수리용역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며, 가해자 책임으로 수리하면 가해자에게 발급한다. 보험회사가 지급한 휴차료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3,911
기존 동종사업을 인수해도 창업특례가 적용되나? 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기존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여 인수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인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기존 사업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면 인수 사업소득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미사용 토지·건물만 취득한 것인지 기존 사업 전체를 인수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912
1975~1976년생 직계비속은 부양가족공제를 받나? 1975.1.1이후 1976.12.31까지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을 합하여 3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198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장애자는 연령의 제한을 받
소득세 소득세법 198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5년부터 1976년까지 출생한 직계비속의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물었다. 그 이전 출생 직계비속을 합하여 3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한다. 1989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장애자는 연령 제한 없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3,913
토지와 건물 취득자금의 증여 여부는 어떻게 보나? 토지와 건물의 구입은 취득자 별로 별개의 부동산 거래로 보는 것이며, 그 취득 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구입 및 취득자금에 증여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구입은 취득자별로 별개의 부동산 거래로 본다. 증여받은 자금인지 확인하기 위해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출처를 조사한다.
123,914
종중재산을 대표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 종중・동중 및 종교단체의 재산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구성원인 대표자 및 수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그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의 증여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의제 문제는 발생하지
상속증여세 - 198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을 대표자나 여러 구성원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 증여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증여의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06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23,915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889, 1989.03.10 회신문을 제시했다.
123,916
직접 신축한 건물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의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
양도소득세 - 198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임대용 영업건물의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판매목적 부동산의 판매는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
123,917
영농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 농지 등을 직계비속인 영농1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의 면제요건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면제요건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재산01254-1071 회신문에 담겨 있다.
123,918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말한다. 양도일 현재에도 농지여야 한다.
123,919
소유자 동의 없이 명의개서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임)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상속증여세 - 198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의 승낙 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972, 1988.04.06 회신문이다.
123,920
보유기간이 다른 자산들의 보유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 당해 연도에 보유기간이 상이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의 보유연수는 가중평균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해에 보유기간이 다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두 차례 이상 양도한 경우의 보유연수 계산법을 물었다.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액 계산 시 보유연수는 가중평균으로 계산한다. 구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921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 신축·양도 및 복합건물의 주택 판정은 해당 요건과 사실조사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922
농어촌 밖에서 설립등기하면 창업특례 대상인가?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등기한 중소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89.04.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등기한 중소기업의 창업특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신 본문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15, 1988.02.04.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923
기숙사 기구·비품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기숙사내에 설치한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종류란 중 6에 해당하는 기구 및 비품 등은 동 기숙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 안에 설치한 기구와 비품 등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기계장치 이외의 기구 및 비품 등은 기숙사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종류란 중 6에 해당하는 자산을 전제로 한다.
123,924
새마을금고 채무의 부담부증여가 적용되는가? 증여자의 채무가 새마을금고에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비속간에 증여하는 경우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담부증여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에 채무가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비속 간 증여할 때 부담부증여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부담부증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회신 재산01254-75, 1988.01.13을 참조하도록 했다.
123,925
면제세액 추징 시 방위세를 환급받는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은 후 그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방위세법에 의하여 기할증 납부된 방위세는 환급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의 면제세액이 추징될 때 이미 납부한 방위세를 환급하는지를 물었다. 면제받은 법인세 등이 추징되면 기할증 납부된 방위세는 환급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23,926
재평가 자산의 잔존가액은 얼마인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합계한 금액의 1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및 재평가차액 합계의 10분의1로 한다. 산정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927
외국인투자 인가 전 자산재평가는 유효한가? 외국투자가와 합작하여 사업을 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당해 현물출자의 목적물을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인가 전에 한 자산재평가의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법인22601-2150, 1987.08.10.이다.
123,928
저가 재임대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특수 관계자로 부터 적정임차료로 임차한 부동산을 법인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 하는 다른 사람에게 낮은 임대료에 재임대함으로써 법인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법인세 법인세법 1989.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임차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낮은 임대료로 재임대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는 적정임차료를 지급하고 특약판매자에게는 낮은 임대료로 재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929
주주인 임원에게 준 상여금은 손금인가?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폐지 후 이사로 재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930
사용자 부담 의료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인가?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기타부담금은 복리후생비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와 기타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복리후생비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의료보험법에 따른 부담금이고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용인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931
설립기간의 비용을 최초 사업연도에 넣을 수 있나? 신설법인이 법인설립기간중의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킬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이전에 발생한 비용을 설립 후 결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설법인은 설립기간 중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킬 수 있다. 최초 사업연도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123,932
구매결의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이고 쌍방이 납세하나? 거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기본계약을 우선 체결하고 후일에 구매결의서를 발주서로 갈음한다면 보완문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이며, 작성자가 구매자라 할지라도 납품자가 기본계약서에 서면거부가 없으면 자동승락하는 것으로 약정하였
기타 - 1989.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계약 후 작성한 구매결의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와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구매결의서는 보완문서로서 과세문서이며 약정에 따라 쌍방이 연대해 납세할 수 있다. 납품자가 서면거부하지 않으면 자동 승락하는 것으로 기본계약서에 약정한 경우이다.
123,933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면 인지세가 부과되나요?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 작성이 있을 때 발생하므로, 쌍방의 이의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문서로서 새로운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1989.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쌍방의 이의 없이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문서에 인지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새로운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간연장 표시가 당초 기간 안이면 권리변경 문서이고 기간 경과 후이면 동일한 새 과세문서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934
종사업장 신설·등록정정 시 총괄납부 신고는 어떻게 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사업자가 신규로 종사업장을 신설하거나 등록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와 함께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당해신고를 받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4.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 신설이나 등록정정사유 발생 시 총괄납부 관련 신고 절차를 물었다. 해당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정정신고와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고 승인서를 정정받아야 한다. 공통 정정사유이면 등록정정은 각 관할서에, 총괄납부변경은 주사업장 관할서에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935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식사대는 비과세인가?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자(다만, 국외근로자는 월정액금여 제한 없음)가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식사, 기타 음식물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8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식사대 등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3,936
수입 종자를 국내 판매하면 과세되나? 외국에서 수입한 관세율표 번호 1209호의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한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자의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번호 1209호의 종자에 관한 회답이다.
123,937
별장 임대보증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상시 주거용이 아닌 건물(별장)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의 임대용역과 임대보증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별장 임대는 면세 주택임대용역이 아니므로 임대보증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938
농민에게 공급한 농업용기자재는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 포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하며, 농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자(법인 제외)를 말하고, 농업용기자재의 범위는
조세특례 - 1989.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농민·기자재의 범위를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또는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농민은 작물생산업 종사자인 개인이며 기자재 범위는 특례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123,939
면세되는 외국법인 용역도 대리납부하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제공한 면세 용역이 대리납부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면제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940
비영리단체도 부가가치세를 내고 등록해야 하나? 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고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인격의 적용 구분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3,941
소급 급여 인상차액은 어느 달 급여인가요? 월정액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와 인상 후 급여와의 차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경우 이 인상차액은 지급받은 월의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해당월에 소급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8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 인상한 급여 차액을 어느 달의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89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23,942
유급휴가 중 근로로 받은 수당은 비과세되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 중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인 것임
소득세 - 198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가 중 근로를 제공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은 월차·연차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차·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비과세 소득이다. 해당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 본다.
123,943
유급휴가 근로수당은 비과세되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 중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인 것임
소득세 - 198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가 중 근로하여 통상임금에 더해 받은 월차·연차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차·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 상당액은 비과세소득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으로서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123,944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산정은 양도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해 산정한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23,945
건설계약 당사자가 바뀌면 세금계산서는? 건설계약 당사자 중도변경 시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계약의 당사자가 중도에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재무부장관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제공된 회답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23,946
어떤 거래가 법인 등과의 거래에 해당하나?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 된 취득가액에 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가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하 의제실지 거래가액이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01254-1978에서 말하는 ‘법인 등과의 거래’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 쌍방 또는 일방의 상대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이면 이에 해당한다. 해당 상대방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게기된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947
주택 화재공제 계약 확인서에 인지세가 붙는가? 주택화재공제계약확인서는 보험증권에 해당하므로 인지세가 과세됨
기타 인지세법 1989.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화재공제 계약 확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확인서는 보험증권에 해당한다. 인지세법상 보험증권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948
일부 수용된 토지의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재산인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평가에는 그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중 일부가 수용된 경우 남은 토지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보상가액 적용 여부는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123,949
목축용 사료재배지는 자경농지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질상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목축업을 영위하는 자가 토지를 목축용
양도소득세 - 1989.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목축업자가 사료재배지로 사용한 토지는 비과세 대상 자경농지로 보지 않는다. 8년 이상 자경한 실질상 농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23,950
타인 명의 가등기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명의로 가등기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현금증여에 해당하여 이를 인도한 날이 증여시기가 됨
상속증여세 - 1989.04.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가등기하거나 부동산 매각대금을 타인에게 준 경우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가등기만으로는 과세되지 않지만 매각대금을 증여하면 현금증여에 해당한다. 현금을 인도한 날이 증여시기이며 증여자는 수증자의 증여세에 연대납부 책임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