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051
신축부지 지질검사비는 취득원가인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의 지질검사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신축건물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부지의 지질검사비용을 세무회계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지질검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신축건물의 취득원가에 해당한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의 검사비용이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124,052
포괄양수 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특수 관계없는 개인의 사업을 포괄적인 양도양수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수하는 자산의 가액은 계약조건에 따라 사실상 인수하기로 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개인사업을 포괄양수해 법인 전환할 때 자산가액을 물었다. 양수하는 자산의 가액은 계약조건에 따라 사실상 인수하기로 한 가액으로 한다. 이 기준은 특수관계 없는 개인의 사업을 포괄적인 양도양수방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24,053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합병등기를 한날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소멸법인의 1사업연도로 한다. 등기 전 사실상 합병 후 등기일까지 귀속 손익이 없으면 사실상 합병일을 의제사업연도로 한다.
124,054
재평가에서 제외한 비상각자산은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가?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5-2...40 비 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 처리 시 1984.01.01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시에 재평가에서 임의로 제외한 비 상각 자산에 대하여는 그 후 재평가를 할 수 없음
법인세 - 1989.03.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각자산의 재평가 제외, 대상 주식 및 계산식 해석을 물었다. 최초 재평가에서 임의로 제외한 비상각자산은 이후 재평가할 수 없다. 주식의 재평가 가능 여부와 통칙상 자산·재평가 직전·재평가세의 의미도 구분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종전의 령 제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24,055
개발비를 제품별로 나눠 준비금과 상계하나?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계상한 내국인이 지출하는 기술개발비 등의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고, 개발제품별로 구분하여 당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님
조세특례 - 1989.03.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계상한 내국인의 기술개발비 상계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비용은 이미 손금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상계 규정은 개발제품별로 구분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056
국내외 해외고객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인가? 해외접대비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함
법인세 - 198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진출 상담과 해외고객을 위해 지출한 접대비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해외접대비 범위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개별 지출의 구체적인 인정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다.
124,057
회수 불가능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인가? 대표이사가 도용한 법인의 당좌수표에 대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수표 소지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대표자 및 보증인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법정의 사유로 사실상 채권을 회수 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처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권을 행사했지만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유로 사실상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도용한 법인 당좌수표 대금을 판결에 따라 지급한 뒤 생긴 구상채권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058
종업원 합숙소와 별도 기숙사는 주택인가? 공장에 부수된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개인 사업자가 공장이외의 장소에서 별도의 주택을 취득하여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8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수 합숙소와 공장 밖 별도 종업원기숙사를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장에 부수된 합숙소는 주택이 아니지만 공장 밖 별도 기숙사는 주거용 주택으로 본다. 공장 부수 여부와 사용인의 기거를 위한 합숙소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124,059
신축 건물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건물을 법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건물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불분명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4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24,060
사전약정 장려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부대비로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부대비로 손금에 산입한다. 그 밖의 사항은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24,061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나?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먼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8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소유한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중 주택은 규정상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중 주택은 가족과 구성하는 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124,062
6개월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 대상인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6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상세한 내용은 주소지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124,063
1986년 법인전환에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는 1987.11.28 이후 최초로 통합 또는 전환하는 법인부터 적용받게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3.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12.31 법인전환에 중소기업 통합 및 법인전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87.11.28 이후 최초로 통합하거나 전환하는 법인부터 적용된다. 법률 제3939호 부칙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시행시기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064
회원 융자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님.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원천징수 제외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065
납입보험료는 어떻게 소득공제하는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저축성보험이외의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료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년24만원을 한도로 당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낸 보험료의 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보험료는 연 24만원 한도로 해당 연도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되며 환급액과 공제대상 표시 등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066
특정 상속인에게 농지를 유증하면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나?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특정 1인에게 농지를 유증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 인적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농지
상속증여세 - 1989.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속인에게 농지를 유증한 경우 인적공제와 농지상속공제의 적용을 물었다. 인적공제는 유증과 가산 증여재산을 뺀 잔액을 한도로 하지만 농지상속공제에는 이 제한이 없다. 인적공제는 상속세법 제11조 제3항, 농지상속공제는 동법 제11조의3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067
사업용 부동산 특별부가세도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인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특별부가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음
국세기본 - 198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특별부가세가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특별부가세는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124,068
공사대금을 일찍 내어 차감된 금액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공급 시 사전약정에 의해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지급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면 일정액을 차감해 주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 198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약정일 전에 공사대금을 내어 차감받은 금액의 과세표준 산입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문서로 부가22601-593, 1987.03.31을 제시했다.
124,069
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말소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제 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실체적 원인 없는 등기인지 형식적 재판절차인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24,070
재고자산을 자가소비하면 수입에 넣어야 하나?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날이 속하는 년도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지급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소득세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에 관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소득22601-1831 회신문에 있다.
124,071
바둑대회 수수료와 강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재)한국기원이 언론사로부터 받는 바둑대회 주관수수료와 일반인에게 받는 대국실 이용료, 바둑급수 심사대가로 받는 수수료(인허료) 등과 인허가를 받지 않고 바둑수강생에게 바둑강의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둑대회 주관료, 대국실 이용료, 급수심사 수수료와 바둑강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관료·이용료·심사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무인가 바둑강의 대가도 과세된다. 한국기원이 언론사의 위임으로 대회를 주관하거나 사업자가 인허가 없이 강의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072
전출 후 사택을 받아도 주택융자 이익이 비과세되나? 무주택종업원이 당해 회사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 받아 주택을 취득한 후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출함으로 인하여 다시 주택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기존의 주택융자금을 대여
소득세 - 198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융자를 받은 무주택종업원이 전출 후 다시 주택을 제공받은 경우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기존 주택융자금 대여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 자금을 빌린 뒤 출퇴근 불가능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다.
124,073
유주택자와 함께 쓰는 사원주택도 공제되나?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만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8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종업원과 유주택종업원이 함께 거주하는 사원용 임대주택의 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려고 신축하거나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만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기존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24,074
사업계획승인 없이 창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가능하고, 농공지구입주기업은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농공지구
조세특례 - 198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660, 1987.06.24 회신문을 제시했다.
124,075
농어촌지역 중소기업 설립 시 창업특례가 되나? 농어촌지역에서 제조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제조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을 설립할 때 창업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요지상 해당 중소기업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답 본문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4,076
농민에게 직접 공급한 농업기계는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농민에게 법에서 열거한 농업기계를 직접 공급(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을 포함)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농민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직접 공급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124,077
관리기와 부속작업기를 농민에게 팔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농민에게 관리기와 부속작업기인 휴립기, 비닐피복기 및 동력심경기를 직접 공급(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을 포함)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관리기와 휴립기·비닐피복기·동력심경기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기계와 부속작업기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면 영의세율을 적용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직접 공급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124,078
유급휴가 근로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 중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인 것임
소득세 - 198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가 중 근로해 통상임금에 가산된 월차·연차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법인22601-50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4,079
무보수 국가시험위원 수당은 소득세 비과세인가? 의사자격시험 등의 국가시험을 시행하는 귀 원에서 의료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함
소득세 - 198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시험의 무보수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124,080
과세특례자가 타인 명의 카드전표를 발급할 수 있나? 과세특례자인 사업자가 재화공급 시 타인명의로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과세특례자인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공급대가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의 타인 명의 신용카드매출표 발급과 공급대가 등의 처리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발급할 수 없으며 과세표준은 자신이 공급한 재화의 공급대가이다.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081
겸업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소득과 창업일은 무엇인가요? 창업중소기업이 제조업・광업과 그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제조업・광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구분경리하여 감면받을 수 있고,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며, 창업일은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조세특례 - 198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ㆍ광업과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방법과 창업일을 물었다. 제조업ㆍ광업 소득만 구분경리하여 감면하고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법인인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124,082
헤어무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헤어무스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제5호의 특수화장품 중 세트로손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89.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헤어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헤어무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상 특수화장품 중 세트로 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4,083
하치장 반출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치장에 반출하는 경우의 반출가격의 계산은 하치장별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 - 1989.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에 반출할 때 과세표준이 되는 반출가격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반출가격은 해당 하치장별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4,084
타인 명의 부동산 계약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정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단순히 타인명의로 계약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단순히 타인 명의로 계약한 사실만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501, 1988.09.07.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085
형제자매에게 증여한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19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1991.12.31까지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조세특례 - 1989.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등을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소유·증여·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되며 증여자가 국내 비거주자여도 같다. 1986.12.31 현재 소유자가 1991.12.31까지 증여하고 신고기한 내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086
수입인지를 과다 첩부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 인지세는 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첩부하여 소인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과다첩부되어 과오납이 발생하더라도 소인된 인지를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함
기타 - 1989.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과다 첩부한 경우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다 첩부로 과오납이 발생해도 환급할 수 없다. 소인된 인지는 재사용할 수 없고 인지 첩부와 소인으로 납세의무가 이행되기 때문이다.
124,087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의 채무로 공제되는가?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은 상속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 1989.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이 상속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은 상속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포함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24,088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 자경농민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영농 1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농지 등을 증여하고 신고기한 내 면제를 신청하면 그 가액의 증여세가 면제된다. 자경농민과 영농1자녀 요건 충족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089
항공기 블랙박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항공기 운항 승무원들의 30분간 통신내용이나 대화내용을 계속 녹음 유지시키고 30분이전의 녹음된 정보는 자동 삭제되며, 해상사고의 경우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등이 자동 작동되는 비행정보 녹음장치-통칭 블랙박스는 특별소
기타 - 1989.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행정보 녹음장치인 블랙박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장치는 전기음향기기 중 음성녹음재생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30분간 정보를 유지한 뒤 자동 삭제하고 해상사고 때 표시등이 작동하는 장치이다.
124,090
1986년 이전 취득한 업무무관 부동산도 규제를 받나?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법정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1.1 이전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일 때 적용할 규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재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각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여부는 취득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전제로 한다.
124,091
대리점 판매인 교육비는 과세·공제되나? 판매업 법인이 자기 상품만을 판매하는 대리점의 판매인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지출한 교통비, 숙식비등에 대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법인이 판매인들로부터 교육훈련대가로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판매인 교육훈련의 대가와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교육 대가는 과세되고 교통비·숙식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자기 상품만 판매하는 대리점 판매인 교육을 위한 교통비와 식사대는 접대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24,092
모를 포함한 펠트사 깔개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모를 포함한 펠트사의 표면 깔개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되는 융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타 - 1989.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를 포함한 펠트사의 표면 깔개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표면 깔개는 과세되는 융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붙임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
124,093
모래채취용 기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골재(모래)채취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모래채취용 기계ㆍ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비금속광업 중 유황광업 설비의 내용연수6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래채취용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비금속광업 중 유황광업설비의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계·장치 내용년수표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094
회수 지연 잔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 잔금의 회수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잔금의 회수 지연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일부 잔금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됐다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부당한 조세부담 감소 여부는 사인 간 거래와 통상적인 대금결제 관행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095
도난 무기명증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도난으로 분실된 무기명증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특정거래처만을 상대로 법인의 상호가 표기된 간판의 무상 제공으로 인한 지출비용은 접대비 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난당한 무기명증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와 관련 지출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증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특정거래처 간판 제공비는 접대비다. 영업활동과 관련해 출자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교통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124,096
공사대금 소송 중 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공사의 하자 등에 대한 소송으로 법원 판결에 의하여 당초 수익 계상액에 차액이 생긴 경우 그 차손익은 용역대가의 변경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진행 중일 때 용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상 용역대가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다. 판결로 수익 차액이 생기면 대가 변경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097
재직자에게 준 중도 퇴직금은 부인되나? 법인이 근속 중에 있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중도에 지급한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속 중인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중도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098
인지를 과다 첩부·소인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법정세액보다 인지를 과다 첩부・소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하더라도 환급 불가능함
기타 - 1989.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 과세문서에 법정세액보다 많은 인지를 첩부·소인한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과다 첩부·소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해도 환급받을 수 없다. 인지세 과세문서에 법정세액을 초과한 인지를 사용한 경우이다.
124,099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으로부터 직접 분양받아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양도소득세 - 1989.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서 직접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의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질의 내용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0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24,100
개인카드로 낸 직원 비용은 법인 손금인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 - 1989.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직원 야식비와 직장체육비의 법인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 소득금액 계산의 과세사실 판단기준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해당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