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규격대로 절단해 판매하면 제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88회신일 1989.04.1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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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4.11

새 제품으로 전환하는 활동은 제조업이지만 단순 분할 등은 제조업이 아니며, 무변형 재판매는 도매업이다.

상품을 그대로 팔거나 주문규격대로 절단해 파는 경우 제조업과 도매업 중 어느 업태인지 물었다. 새 제품으로 전환하는 활동은 제조업이지만 단순 분할 등은 제조업이 아니며, 무변형 재판매는 도매업이다. 구체적인 업태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입한 상품을 주문에 따라 그대로 매출하거나 주문규격대로 절단하여 매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무기, 유기물질에 기계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나 단순히 상품을 선별하거나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활동은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무기 또는 유기물질에 기계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나 단순히 상품을 선별하거나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활동은 제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적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도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며 도매업에 관련하여 대량의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 분류, 선별, 분할, 재포장, 보관, 냉장 및 배달과 설치 서비스등이 부수될 수 있는 것임.

3.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업태가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문받아 매입한 상품을 그대로 매출하거나 주문규격대로 절단하여 매출하는 경우의 업태 구분.

회답

3.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업태가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88 (<time datetime="1989-04-11">1989.04.11</time> 회신), "주문규격대로 절단해 판매하면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71)
원 제목: 주문받아 매입한 그대로 매출하거나 주문규격대로 절단하여 매출 시 업태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