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대상은 1985.12.31 이전에 신축되고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이다. 임대주택사업자가 이를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임대주택사업자가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 상당세액을 면제함.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에 의한 임대주택사업자가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이내 토지 포함)을 5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10년이상의 경우에는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질의

주택건설사업자등록업체가 임대아파트를 장기간 임대한 후 분양할 때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에 의한 임대주택사업자가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 포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합니다.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100을 면제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47 (<time datetime="1989-04-12">1989.04.12</time> 회신), "임대아파트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