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951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 아니어서 배율이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환산방법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산01254-2770 회신문에 있다.
123,952
증여계약을 1년 내 해제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1년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증여자명의로 소유권을 되돌린 경우 그 되돌린 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04.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증여계약을 1년 이내 해제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증여자 명의로 되돌린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과세된다. 부동산을 증여했다가 1년 이내 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을 돌려놓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 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953
양도일까지의 경작사실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의 확인방법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세 납세증면서 등이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
양도소득세 - 1989.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까지의 경작사실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는 답변이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63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23,954
농지 대토 비과세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써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 - 1989.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인정되는 요건을 묻는다.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기존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가 대상이다. 구체적인 요건은 종전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3,955
3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 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을 따르는 것이므로 동 질의의 경우 소유하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3,956
주민등록상 퇴거해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단독주택을 신축하
양도소득세 - 1989.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주가 주민등록표상 다른 장소로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실제로 가족과 함께 거주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세대 1주택의 일반 요건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3,957
법인 거래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법인 등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취득가액 산정기준과 거래 상대방 판단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인 등과의 거래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개인 간 거래인지 법인과의 거래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958
1세대 1주택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양도소득세 - 1989.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1459, 1987.06.01 회신문을 제시했다.
123,959
여러 주택 보유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양도소득세 - 1989.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다주택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를 거쳐 정한다.
123,960
기준시가 양도에서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취득가액을 결정할 때 합산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양도가액에서는 취득 당시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3, 1989.02.01을 참조한다.
123,961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인지세는 얼마인가? 부동산 매매계약서 중 소유권이전 등기용 1부는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매매당사자 보관용 등은 권리의 설정에 관한 증서로서 50원의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89.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도별로 납부할 인지세를 물었다. 등기용 1부는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당사자 보관용 등은 50원을 납부한다. 등기용은 소유권이전 증서이고 보관용 등은 권리의 설정에 관한 증서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962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 시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가?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추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당초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
상속증여세 - 1989.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타인 명의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23,963
공동담보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나누나? 채권최고액이 시가 또는 기준시가의 총계액보다 높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개별 상속재산의 평가는 각 재산별로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89.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비상속재산이 공동담보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시가 또는 기준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최고액이 더 크면 개별 상속재산은 각 재산별로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한다.
123,964
감자와 무상증자의 지분변동은 과세되나? 법인이 특정주주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걸쳐 감자와 무상증자를 함으로써 주주의 지분비율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주의 주식을 감자하고 무상증자해 지분비율이 변동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감자와 무상증자로 지분비율이 변동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원문은 같은 취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함께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23,965
의제실지 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크면 어떻게 하는가?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가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하 의제실지 거래가액이라 함)이
양도소득세 - 1989.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실지 거래가액이 1975년 1월 1일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1978, 1985.07.0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23,966
가공 원피의 과세 최저한과 과세시기는 언제인가? 가공된 원피의 경우 과세 최저한이 100만 원 이상의 것이라 함은 1장당 반출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특별소비세의 과세시기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임.
기타 - 1989.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된 원피의 과세 최저한 100만원의 기준과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100만원 이상인지는 원피 한 장당 반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다.
123,967
2주택을 차례로 팔 때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소유한 2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먼저 파는 주택에는 3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23,968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거주해도 과세되나?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3년이상 거주 요건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89.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중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했어도 과세된다. 나중 양도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123,969
2주택을 차례로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산01254-1013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3,970
부득이한 이주로 거주기간이 짧으면 비과세되나?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이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2499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3,971
주택에 1년 이상 살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의 거
양도소득세 - 1989.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64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요지는 주민등록이 없어도 사실상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123,972
주택 공동소유자는 각자 1주택자로 보는가?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것이며 세대원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주택을 공동소유할 때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동소유 주택은 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세대원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23,973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는 언제 적용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규정은 1986.01.01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1987.01.01 이전에 동 규정에 규정된 국민주택을 임대한 자는 1987.01.01 이
양도소득세 - 1989.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개정규정은 1986.01.01 이후 임대분부터 적용되고, 종전 임대자는 일정한 신고를 마치면 면제된다. 1987.01.01 이전 국민주택 임대자는 그날 이후 3월 이내에 규정상 신고를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974
직접 신축한 영업용 건물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의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
양도소득세 - 198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신축한 영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부동산이면 종합소득이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과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참조하도록 했다.
123,975
양도소득특별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양도소득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에 일정률과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특별공제 적용요건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 적용한다. 공제액은 취득가액에 일정률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23,976
잘못한 예정신고를 확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나?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를 잘못한 경우 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하여 확정결성 시 자진신고납부한 사항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잘못한 경우 확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기한 내 확정신고를 하여 자진신고납부 사항의 정당성을 검토받아야 한다.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977
1976년 이전 취득 자산의 취득시기와 공제율은? 소득세법 부칙 규정에 의거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은 1977.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1977년도에 적용할 양도소득 특별 공제율 1977년 연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12.31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 특별 공제율을 물었다. 해당 토지·건물은 1977.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양도소득 특별 공제율은 1977년 연간공제율을 적용한다.
123,978
수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에 적용할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 각각의 현황에 의하여 설정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정 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각각의 현황에 따라 설정된 가액을 적용한다. 수정된 가액의 소급효 인정 여부는 소관 지방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979
타인 재산과 공동담보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이 타인재산과 함께 공동담보되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안분계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
상속증여세 - 1989.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타인 재산과 함께 공동담보된 경우의 평가 및 채권최고액 안분 기준을 물었다. 상속재산은 시가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채권최고액은 시가로 안분한다. 일부 재산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3,980
부득이한 근무상 이주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주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세액 산정과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회답은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23,981
해외 근무로 전세대원이 이주하면 비과세되나?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가 해외로 바뀌어 전세대원이 이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이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를 확인하며 최종 판단은 소관 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982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제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면제는 국민주택면적 비율에 따라 면제되는 것이며, 국민주택면적 비율은 승인을 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되, 면제신청일까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는
양도소득세 - 198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세 면제 시 공공시설 면적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면제세액 계산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취득시기는 질의가 불분명해 재질의해야 한다. 국민주택면적 비율은 승인된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는 방향이다.
123,983
이사로 취득한 새 주택의 종전 주택 양도기한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 - 198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이사를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한을 물었다. 해당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기한은 재산01254-3637, 1988.12.14.의 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23,984
국가에 양도하거나 수용된 토지는 면세되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또는 지망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8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거나 수용당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80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23,985
도시 편입·환지 농지는 언제 비과세에서 빠지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및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양도소득세 - 198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중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해당 규정의 시행에 관해서는 같은법시행령 부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개정령 제14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123,986
새 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으면 종전 주택이 과세되나? 1988.08.25 현재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주택을 취득했으나 이사하지 않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아 1세대 2주택으로서 먼저 파는 주택이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67을 참조하도록 했다.
123,987
거주 이전용 새 주택 취득 시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 198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23,988
수입 기계장비의 방위세를 감면받나?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방위세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의 규정에 의해 감면됨 <br />
조세특례 - 1989.04.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저광물 탐사·채취용 수입 기계장비와 자재의 방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광권자 명의로 수입하는 경우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라 감면된다는 방향이다. 열거된 법률에서 조세특례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989
통신공사에 공공사업용지를 팔면 감면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한국전기통신공사에 공공사업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매수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기통신공사에 공공사업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상당 세액은 매수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면제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123,990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로써 토지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9.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재지가 특정지역인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025, 1988.10.22 회신문을 제시했다.
123,991
운전교습소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동차운전교습소 인가를 받아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양도일 전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토지로써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과세연도 말 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전교습 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사업에 사용하고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토지 기준시가의 100분의7 이상이면 공제대상이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제시된 사업용 토지가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992
임야를 분할해 단기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나? 임야를 수 필지로 분할 후 단기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1989.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여러 필지로 분할해 단기 양도한 경우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부동산매매업의 업종 구분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123,993
휴게소에 설치한 고정자산을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휴게소에 설치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인 소유 사업용 고정자산이면 감가상각비를 각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사실상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 질의 자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23,994
판촉용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제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법에서 정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질의 1은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질의 2는 법 시행령의 교부의무 면제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3,995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수당은 근로소득인가? 기술개발종료 후 당해법인의 사용인인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인 참여연구원에게 기술개발 종료 후 지급한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참여연구원이 그 법인의 사용인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996
동력분무기 고압호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주행형 동력분무기의 사용을 위해 필수 부수되는 분무용 고압호스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을 포함)하는 경우영세율 적용되지만 분무용 고압호스만을 별도로 공급 시 영세율 적
부가가치세 - 1989.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행형동력분무기의 분무용고압호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분무기와 하나의 공급단위로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분무용고압호스만 별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997
취득자가 등기소에 계약서 부본을 내면 면제되나?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계약서부본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등기 신청자가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법인이 계약서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계약서 부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등기 신청자가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했다면 양도법인의 제출의무는 면제된다. 원칙적으로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계약서 부본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998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공제율은 무엇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과 적용률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889, 1989.03.10이다.
123,999
임대업용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의 공급 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며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용 건물 매각대금을 분할 수령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의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공급시기 판단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 있지 않다.
124,000
잔금 전에 대지로 바뀐 농지는 과세되나? 잔금청산일 이전에 농지가 대지로 변경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후 지목이 변경된 농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잔금청산일 이전에 농지가 대지로 변경되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3662, 1985.12.0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