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세액공제액은 어디에 납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43회신일 1989.04.1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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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4.11

공제액은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 납입해야 한다.

근로소득세 징수 때 공제한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 납입해야 한다. 과오납액은 다음 달 이후 징수해 불입할 기금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매월분 근로소득세를 징수하면서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을 공제했다. 그 납입액에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것이 있는 경우 그 세액공제액을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 하는때에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공제액을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납입액에 과오납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원친징수의무자가 다음달 이후에 징수하여 불입할 기금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의 매월분 근로소득세를 징수할 때 공제한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의 처리 방법.

회답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 하는때에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공제액을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동 납입액에 과오납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원친징수의무자가 다음달 이후에 징수하여 불입할 기금에서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43 (1989.04.11 회신),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은 어디에 납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23)
원 제목: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 공제한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