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51
체육시설 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부동산과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동 부동산 일부에 주차장을 시설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종전의 기준면적 판정기준은 삭제되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9.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용 부동산 일부에 설치한 주차장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99.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종전 기준면적에 따른 판정 규정은 삭제됐다. 향후 개정 예정인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하거나 다시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2,252
해외법인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국법인이 전액 출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불분명한 시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53
특수관계자 고율 차입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율로 차입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제 지급이자와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차액은 손금불산입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율보다 높은 이율로 금전을 차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54
직원 가계대출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나?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 대출시 특수 관계없는 자와 동등한 이자율을 적용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한 가계자금 대출에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특수관계자와 동등한 이자율을 적용하면 해당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금조달비용·대출조건·신용상태·수신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자율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55
귀책사유 없이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ㆍ납부하게 된 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9.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했으나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이다.
12,256
공동상속주택 보유자도 무주택사용인인가? 법인이 ’98. 12. 31. 이전에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 시, 상속으로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사용인은 “무
법인세 - 199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사용인을 무주택사용인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무주택사용인으로 보지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제외한다. 최대 지분자가 여러 명이면 거주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주택 소유자를 정한다.
12,257
해당 재단은 노인복지 비영리법인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재단법인 ○○조직위원회」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재단이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인지 물었다. 「재단법인 ○○조직위원회」는 해당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258
세금계산서 없는 매입금액은 얼마를 손금산입하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나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동 매입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9.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가 입증되지만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매입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매입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서와 거래명세표, 대금지급내역 등으로 실제 거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12,259
퇴직금 중간정산 손금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 지급시 손금산입규정은 1997. 3. 29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규정 적용시기와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7. 3. 29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자가 근로자이며 포괄적 위임을 받아 사업을 대표하는 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260
○○진흥회는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나?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진흥 등의 지원, 첨단 환경기술의 국제적 교류 등을 통한 범국민 환경보존분위기 조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진흥회는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진흥회가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진흥회는 법인세법상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한다. 환경기술개발 지원과 국제적 교류를 통한 범국민 환경보존분위기 조성 등의 설립 목적을 고려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261
해외법인 파견자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 적용 배제함
법인세 - 1999.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와 관리자의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견자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한다고 인정되면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판단할 때 파견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한다.
12,262
법인이 폐업하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9.05.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법인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 및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신고하고 법인세는 통상적인 결산확정과 세무조정을 거쳐 신고한다. 채무면제액은 수익, 사업 관련 인건비는 손비로 계상하며 미회수 가지급금 등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63
담보주식의 매매 손익을 금융기관이 계상하나?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채권을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 금융기관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후 채무자의 요구시 당해 주식을 매도ㆍ매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되 매도대금 및 매수주식은
법인세 - 1999.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명의 계좌에 이체된 담보주식의 매매 관련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담보 목적으로 점유한 것으로 인정되면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지 않는다. 질의2와 질의3은 관련법령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12,264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시가는? 건물과 부속토지를 저가로 임대함에 있어 그 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건물 및 부속 토지를 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시가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속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임대료로 제공할 때 시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하여 두 계산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가목과 나목의 금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65
법인이 대신 낸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서 귀속자가 명백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당해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금액의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대납액은 귀속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해 소득처분한다. 법인이 대납 소득세를 손비로 처리했다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2,266
과대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결산에 과대계상한 건설자금 이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하거나 경정청구 할 수 있음
법인세 - 1999.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 과대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청구도 할 수 있다.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을 초과해야 경정청구할 수 있다.
12,267
자기주식 미배정분을 받은 주주는 의제배당인가? 잉여금자본전입시 자기주식에 대한 지분을 다른 주주 등이 배정받는 경우 의제배당 과세됨
법인세 소득세법 1999.05.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자기주식 미배정분을 다른 주주가 받으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다른 주주 등이 배정받은 주식가액은 의제배당 또는 배당금·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68
조기 회수한 장기할부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다음 사업연도이후에 회수할 금액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업연도에 회수한 경우 합의가 계약상 장기할부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회수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할 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음 사업연도 이후 회수할 장기할부금액을 합의로 조기 회수한 경우의 귀속을 물었다. 계약상 장기할부조건을 변경한 합의로 인정되면 당해 사업연도 회수금액으로 본다. 질의 1·2는 당 사업연도 중 회수할 가액인 600,000을 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69
법인세 신고서에는 어떤 재무제표를 첨부하는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등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5.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할 서류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재무제표증명은 신고 내용의 무오류가 아니라 신청 자료와 신고 자료가 같다는 사실만 증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70
수익사업 경비를 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수익사업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필요경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관해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2,271
결손금 소급공제 한도의 직전 법인세액은 어디까지인가? 결손금 소급공제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의 범위는 조사경정 등으로 고지된 세액은 포함하고 조사결과통지에 의한 예상세액은 포함 안 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 시 환급 한도가 되는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신고기한 종료일 현재 조사경정 등으로 고지된 법인세액은 한도에 포함된다. 조사결과통지로 통보받은 예상 법인세액은 환급신청 대상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272
장기할부금을 미리 회수하면 언제 손익으로 보는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할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나,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미리 회수한 경우 당초 장기할부조건의 변경으로 인정되면 그 회수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할 금액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에서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금액을 미리 회수한 경우의 손익인식을 물었다. 질의 1과 질의 2는 각각 갑설이 타당하다. 합의가 계약상 장기할부조건의 변경으로 인정되면 미리 회수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회수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273
장기할부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넣나?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판매손익은 회수할 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에도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손익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한 자산의 손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할지 물었다. 실제 회수액과 달라도 약정상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당사자 합의가 계약조건 변경으로 인정되면 합의에 따른 회수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회수할 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274
무료 관람 박물관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나? 박물관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이 박물관을 관람하는 입장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이 관람료를 받지 않는 박물관을 운영하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며 관람료를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박물관의 실질적인 운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275
적정 평가한 영업권에도 부인 규정을 적용하나?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하는 자산가액 이외에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가액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한 것인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서 사업을 양수하며 유상 취득한 영업권에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영업권 가액이 공정·타당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른 경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인·허가, 지리적 여건,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 이점을 감안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76
산업자원부의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인가?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산업자원부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위해 산업자원부에서 받은 정부출연금이 국고보조금인지 물었다. 해당 정부출연금은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따른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위한 출연금이다.
12,277
체육단체에 지급한 공인료는 판매부대비용인가? 체육용품 제조법인이 체육단체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공인계약을 체결하여 동 법인의 제품을 공인사용구로 지정받아 일정기간 동안 독점 사용하는 등의 조건으로 단체에 납부하는 공인료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 199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용품 제조법인이 체육단체에 지급한 공인료 등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공인료와 대회지정사용구료는 광고선전비 등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공인계약과 일정 기간 제품의 독점 사용 조건이 전제된다.
12,278
협회에 낸 공인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체육용품(공 종류)제조하는 법인이 공인사용구로 지정받아 협회 등에 납부하는 공인료 및 대회지정사용구료는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 산입함
법인세 - 199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용품 제조법인이 협회 등에 낸 공인료와 대회지정사용구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공인료와 사용구료는 광고선전비 등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공개경쟁입찰로 공인계약을 맺고 제품을 일정 기간 독점 사용하게 하는 조건이 전제된다.
12,279
월 단위 식대는 어떤 금액으로 증빙 대상을 판단하나? 월단위로 지급하는 음식용역은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증빙서류수취대상 여부를 판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 지급할 때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판정기준을 물었다. 월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한다. 일반 거래도 건당 10만원 이상이면 정해진 증빙 중 하나를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80
연봉제 전환 후 퇴직금을 또 지급하면?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중간정산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 - 199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한 임원에게 중간정산 후 별도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전환 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면 중간정산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이후 별도 지급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12,281
보험보증기금 운용수익의 원천세는 누가 공제받나? 구 보험업법(’98.1.13. 법률 제5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장이 운용ㆍ관리하는 보험보증기금의 운용수익은 보험감독원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9.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보증기금 운용수익의 신고 및 원천징수 법인세액 공제 주체를 물었다. 운용수익은 보험감독원의 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은 보험감독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고하지 않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82
손금산입한 증자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귀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증자준비금을 환입하고 그 환입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한 증자준비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증자준비금을 환입하고 그 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익금 산입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12,283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배율은 언제 기준인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당해 건축물의 건축허가 당시에 적용되는 적용배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 당시 적용되는 배율을 사용한다. 당시 적용배율이 없으면 1986.3.31. 개정 시행규칙에서 최초로 규정된 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84
단독주주가 저가주식 신주를 전부 인수하면 부당행위인가?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에 단독 출자한 법인이 신주전체를 액면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 출자법인이 액면가액으로 발행된 신주 전부를 인수할 때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발행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고 인수법인이 기존 주식 100％를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85
보험금과 금융리스로 산 자산의 손금 범위는? 보험차익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보험금에 상당하는 보험차익에 대하여만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과 금융리스 자금으로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에 충당한 보험금에 상당하는 보험차익만 자산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멸실 자산을 대체하는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286
미사용 건물의 감가상각부인액은 언제 추인되나? 미사용으로 손금불산입된 감가상각부인액은 당해 건물의 사용이 시작된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 추인됨
법인세 - 1999.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사용으로 손금불산입한 건물의 감가상각부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건물 사용이 시작된 이후 사업연도에 일정 한도에서 손금으로 추인한다.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이 추인 한도이다.
12,287
임원과 친족이 30% 이상 출자하면 법인 간 특수관계인가?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임원 및 동 임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 총발행주식의 30%이상을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 양 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법인의 임원과 그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 두 법인이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해당 임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의 출자 합계가 총발행주식의 30% 이상이면 양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98.12.31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의 특수관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2,288
화의로 동결된 가지급금에 지급이자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는 경우, 동 기간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로 상환이 동결된 특수관계법인 채권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환 동결 기간에는 해당 채권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289
표지어음 원천징수세액을 선급법인세로 공제하나? 광고주로부터 수령한 표지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함에 따라 원천징수 된 법인세 상당액을 당해 광고대행의 선급법인세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지어음 제시로 원천징수된 법인세 상당액을 선급법인세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 법인세 상당액은 광고대행법인의 선급법인세로 공제되지 않는다. 사전약정한 광고료 감액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2,290
불량채권 인수와 초과 양수대가는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수시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또는 사업양수의 대가가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의 사업을 양수하며 불량채권을 인수하거나 시가보다 많은 대가를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인수와 시가 초과 대가 지급은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자산가액 초과 차입금 상당액을 미수금 등으로 계상하면 가지급금 등으로 보며 무이자·저리 거래도 부당행위계산 유형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91
신설법인 사업기간이 짧아도 분할차익을 손금산입하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의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전에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 사업부문의 사업기간과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분할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신설법인 사업부문이 관련 요건을 갖추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분할등기일 현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292
사업을 사실상 폐지해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나? 법인사업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도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등이 발생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사실상 폐지한 법인에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이 생기면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염전을 매각하고 목적사업과 영업활동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293
주주가 준 Welcome Money는 어떻게 과세하나? 외투법인의 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익금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 - 199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주주에게 받은 Welcome Money를 종업원에게 지급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받은 때 익금, 종업원에게 지급한 때 손금에 산입하며 지급액은 갑종근로소득이다. 종업원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 Welcome Money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12,294
부도 후 6월 지난 채권은 손금산입하나요?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것은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법인세 - 199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 이전 채권이어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12,295
유상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유상으로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 및 개발용역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용역 제공의 대가를 받는다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96
선물환거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법인이 외국통화를 장래의 일정시점에서 매입하기로 하되 계약시에 약정된 환율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 동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서상의 매매기준일 등 그 거래가 실질적으로 성립되는 날이 속하는 사
법인세 - 1999.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환율로 외국통화를 장래에 매입하는 거래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익은 거래가 실질적으로 성립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계약서상 매매기준일 등이 거래의 실질적 성립일이 된다.
12,297
회복 불가능한 투자주식 평가차손도 손금인가?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차손익으로서 법인세법 제42조 제2항 및 제3항(’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의 공정가액 하락으로 생긴 평가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지 않은 자산 평가차손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조정 채권·채무의 현재가치 평가 관련 손익과 후속 이자도 각각 익금이나 손금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298
법인 창업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설립 시 법인이 부담한 발기인 보수액 및 법인설립 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등기수수료 등 창업비는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기인 보수와 설립등기 관련 세액·수수료 등 창업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설립일이 속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내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산입한다. 법인이 5년 이내의 임의 기간을 정해 균등 배분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12,299
사전광고한 사은품 가액은 손금인가? 유류도소매업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것을 사전 광고 (현수막ㆍ광고탑ㆍ기타 광고물에 의한 공시 포함) 하고, 그에 따라 실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사전광고 후 고객에게 지급한 사은품 가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구매금액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금품의 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사은품 제공 사실을 현수막·광고탑 등으로 사전에 공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00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아니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의 이자소득 과세표준 신고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