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원 기준면적은 어떻게 산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65회신일 1990.10.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업훈련원 기준면적은 어떻게 산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0.15

독립된 별도 부지에 사업내 직업훈련용 훈련원을 건설했다면 연수원용부동산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직업훈련용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기준면적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독립된 별도 부지에 사업내 직업훈련용 훈련원을 건설했다면 연수원용부동산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사업장 안인지 독립된 부지인지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8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용부동산. 다만,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운영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부동산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존 사업장과 독립된 별도 부지에 사업내 직업훈련을 위한 훈련원용부동산을 건설하는 경우이다. 원문에서는 해당 부지가 사업장 내인지 별도 부지인지 불분명하였다.

질의요지

기존사업장과 독립된 별도의 부지의 사업내 직업훈련을 위한 훈련원용부동산을 건설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의 연수원용부동산의 기준면적 산출기준을 준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내인지, 사업장과는 독립된 별도의 부지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기존사업장과 독립된 별도의 부지의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내 직업훈련을 위한 훈련원용부동산을 건설한 때에는 이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업훈련용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 적용할 기준면적 산출기준.

회답

사업장 내인지 사업장과 독립된 별도 부지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기존 사업장과 독립된 별도 부지에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내 직업훈련을 위한 훈련원용부동산을 건설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8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 (지급보험료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65 (<time datetime="1990-10-15">1990.10.15</time> 회신), "직업훈련원 기준면적은 어떻게 산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91)
원 제목: 직업훈련용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기준면적의 산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