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하던 영업용 건물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68회신일 1990.10.1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하던 영업용 건물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15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0.15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임대하던 영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22633-1221, 1990.06.26.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던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판매목적 신축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22633-1221, 1990.06.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22633-1221, 1990.06.26

정제 정리

질의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기 바람.

· 재일22633-1221, 1990.06.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22633-1221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7경1174 심판결정
1997.08.1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9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6서1045 심판결정
1996.08.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9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5서1926 심판결정
1996.03.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9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1서1926 심판결정
1991.12.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9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68 (<time datetime="1990-10-15">1990.10.15</time> 회신), "임대하던 영업용 건물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2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205)
원 제목: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