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부동산 양도 시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31회신일 1990.10.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 부동산 양도 시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0.13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포괄양도에서는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를 제외할 수 있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한다. 부동산만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의 계산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의 계산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부동산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203, 1990.02.21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의 계산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다만 부동산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한다.

· 참고: 부가22601-203, 1990.02.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203 토지와 아파트를 함께 팔 때 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31 (<time datetime="1990-10-13">1990.10.13</time> 회신), "임대 부동산 양도 시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97)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