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누가 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971회신일 1990.10.1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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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누락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누가 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0.15

특정 지번의 공시지가 확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며 누락 토지의 결정은 관계 부처가 협의 중이다.

조사결정이 누락되거나 추가로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처리방법을 물었다. 특정 지번의 공시지가 확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며 누락 토지의 결정은 관계 부처가 협의 중이다. 신청절차는 관할 기관에 문의하고 납세자의 신고ㆍ납부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이 누락된 토지나 추가로 발생한 토지가 있다.

질의요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이 누락된 토지나 추가로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는 당청과 내무부 및 건설부에 협의가 진행 중이며 가급적 납세자의 신고, 납부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중임

본문(원문)

1. 특정지번의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은 당해 물건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것이며 확인을 의한 신청절차등은 물건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2.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이 누락된 토지나 추가로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는 당청과 내무부 및 건설부에 협의가 진행 중이며 가급적 납세자의 신고, 납부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사결정이 누락된 토지나 추가로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확인 및 결정방법.

회답

1. 특정 지번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당해 물건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것이며, 확인을 위한 신청절차 등은 물건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이 누락된 토지나 추가로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는 당청과 내무부 및 건설부에 협의가 진행 중이며, 가급적 납세자의 신고ㆍ납부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 중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971 (<time datetime="1990-10-15">1990.10.15</time> 회신), "누락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누가 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2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288)
원 제목: 조사결정이 누락된 토지나 추가로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