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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산을 무상취득하거나 타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무상취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취득이 과세 대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주택을 시공 중인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판정시기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제18조 제3항 제12호 및 제5항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의 범위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주거·상업·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농지 등을 말한다.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제약회사가 약품 납품을 위해 대학병원 등에 지급한 장학금의 접대비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장학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제약회사가 약품을 납품하기 위해 지출한 장학금이라는 점에 따른 결론이다.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자경농민 수증자에게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았어도 증여세 면제규정은 적용된다. 자경농민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경농민이 농지를 영농자녀나 며느리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직계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면 면제되지만 며느리에게 증여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636, 1988.09.1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외국간행물 광고게재를 대행하며 받은 광고료의 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광고료는 증빙 교부대상이 아니며 대행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 명의로 등기된 상속재산의 명의자에게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실질 소유자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는 없다. 일반적으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도하고 시가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를 물었다. 영업권의 범위는 관련 기본통칙과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와 기본통칙 2-15-38...21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기관이 수입시기 미도래 채권의 미수이자를 계상할 때 수익계상시기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결산일은 수입으로서 확정된 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강제사직하는 경우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직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지급액을 바로 퇴직금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양도 조건에 따른 철거작업기간을 업무용 계속 사용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양도일까지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보지만 철거기간은 2년 계산에 넣지 않는다. 양도와 직접 관련된 철거의무가 전제조건임이 매매계약서와 사실관계로 입증되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할 지급이자를 물었다. 총 지급이자에서 먼저 부인되는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적용한다. 차감 대상은 법인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지급이자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지출 후 2년 미만이어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2년 이상이면 해당 자본적 지출에도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자본적 지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어도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법정 업종의 거주자가 출자 및 포괄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된다.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발기인이 일정금액 이상 출자하고 설립일부터 3월 이내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792, 1990.05.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법령상 이용 제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 후 법령으로 건축·사용이 제한되고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이 아니면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선행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에서 산출세액이 변경되면 납부세액공제를 재계산하는지 물었다. 변경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재계산해야 하며 제시된 3안이 타당하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98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정의와 가산 금액을 묻는다.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다만 원문의 구체적인 질의 사안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 소득세법 제121조제1항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1조 (자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 이전 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관할관청을 물었다. 처분 당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경정한다. 따라서 사업장 이전 후의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결정을 한다.

부동산 수용 시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및 취득시기이다. 부동산 수용에서는 보상액의 종결일을 잔금 청산일로 본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989.07.31 이전에 신축해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미등기 양도 자산에는 비과세 및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7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정지역이 아닌 토지의 기준시가 조정기간과 기준시가 결정일의 의미를 물었다. 조정기간은 전기 개별공시지가 결정일부터 당기 결정일 전일까지이다. 결정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날이며 1990년은 8월 30일이다.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취득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각 시점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정해진 배율을 곱해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공원용지는 특수배율 1.00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소유 토지에 신공장을 지은 뒤 구공장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감면대상이지만 이 사안의 실질적인 면제세액은 영이 된다. 면제세액 계산에서 기존부터 소유하던 신공장 대지 면적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골프회원권 기준시가의 평가·고시 내용과 그 의의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상속·증여세의 과세가액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시한다. 분양가액과 매매실례가액을 고려해 평가하며 1990.09.01 고시는 시가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5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10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두 주택 중 하나를 과세 양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남은 주택을 파는 경우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취득 시점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고 기한 내 양도되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안에 남은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상속재산 평가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무엇인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인가된 감정평가법인을 뜻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 전 6월 내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본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90년 8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토지의 취득 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제곱미터당 기준시가는 취득 시 과세시가표준액에 취득 시 배율을 곱해 산정한다. 계산에는 취득 시점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배율을 적용한다.

재개발사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완료일은 건축 가능 여부로 사실판단하며, 취득 전 편입 토지에는 해당 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대상은 2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토지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금융기관의 비거주자 대상 외화대출채권을 매수한 경우 조세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외화대출채권 매수는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금융기관에서 차입하거나 예수한 자금을 재원으로 매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과세 연구활동비를 받을 수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의 범위를 물었다. 부서나 직종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 연구활동 종사자가 받는 일정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 비과세 범위는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 이내이다.

• 소득세시행령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 시점과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간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기간 내 건축하지 않으면 유휴토지가 된다.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며 개발사업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실채권을 합병으로 인수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합병 전에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합병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채권이 관련 규정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납세지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데오도어폰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비데오도어폰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방문객 확인을 위해 현관 또는 대문에 설치하는 감시장치에 관한 판단이다.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비과세나 감면은 불가능하지만 특정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감면할 수 있다. 주거환경개선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수용법을 준용해 수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 임시조치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정 지역 사업시행자가 조성 중인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났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 중인 토지여야 한다.

• 재무부령 제18조제4항제7호 (자동 해소 실패)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관련 주택자금상환액의 세액공제 요건을 물었다. 직전 월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장기주택자금을 빌려 주택을 취득·임차·개량하고 상환할 때 공제한다. 부양가족공제대상자에 관한 의견은 국세청 소관 업무가 아니지만 향후 국세행정 집행에 참고한다고 회답했다.

자산의 유상이전 후 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기한을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했다면 유효하다. 자산의 사실상 유상이전에 따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건설자금이자가 투자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투자금액 해당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의 투자 등의 범위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투자완료보고서 등의 제출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유학 목적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590이 제시됐다.

신축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내용이다.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주택의 신축 여부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신축주택 자체의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금융업자가 발행하는 카드신용판매대금입금통보서가 간이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 영수증ㆍ청구서ㆍ계산서 등은 간이계산서에 갈음되는 것으로 본다.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ㆍ공급가액ㆍ작성년월일이 기재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6조제3항 (표본조사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연도 중 상계·환입된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액을 물었다. 당해 손금산입 준비금이 상계·환입되면 그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손금산입액으로 한다. 이는 기초 잔액을 초과해 준비금을 상계하거나 환입한 경우이다.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현물출자는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주식 교부 전에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의개서일이 양도 또는 취득 시기가 된다.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의 법인세는 관련 규정에 따르며 토지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토지 사용내역이 불분명해 각 사업연도소득에 관한 정확한 회신은 제시하지 않았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답 자체에는 구체적인 결론이나 요건이 없다.

사업용 건물 전세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묻는 내용이다. 임대인은 납세의무자로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전세금의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청구기간 경과로 보상받지 못한 할부채권의 대손처리 시점을 물었다. 소비자로부터 회수하기로 한 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때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한다. 소비자에게서 회수하기로 했는지가 불분명하여 그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