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없는 대지는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965회신일 1990.10.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물이 없는 대지는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0.15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지 묻는 질의다.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택지조성사업 중인 토지가 건축예정지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소득세법 제46의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6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건축물이 없는 경우다. 도시계획법 또는 기타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중인 토지가 공사 완료된 건축예정지인지도 문제 된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것이며

2. 지적법상의 지목이라함은 지적법시행령 제6조의 지목의 구분에 따르는 것이나 도시계획법 또는 기타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중인 토지가 공사가 완료된 건축예정지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에 따라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2. 지적법상 지목은 지적법시행령 제6조의 구분에 따릅니다. 도시계획법 또는 기타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중인 토지가 공사 완료된 건축예정지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적법시행령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965 (<time datetime="1990-10-15">1990.10.15</time> 회신), "건축물이 없는 대지는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232)
원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