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법인전환 후 계속 고용한 종업원의 연말정산 지급조서를 누가 제출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법인이 지급조서를 제출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법인인 노동조합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해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인인 노동조합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구체적 내용은 첨부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면제와 기한 내 준공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을 물었다. 양수자가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건축물을 준공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면제 범위는 승인받은 단위사업별 국민주택 면적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에 딸린 합숙소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 부수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공장 밖의 별도 기숙사용 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경미한 건설공사를 하는 무면허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신규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신청서와 개인·법인 및 임차 여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설업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특정주주 등이 수회 양도한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이미 납부한 의제배당 세액을 공제해 산정한다. 공제 대상은 각 연도의 의제배당에 대해 납부한 세액의 합계이며 가산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총수입금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 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833, 1989.05.2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같은 세무서 관할에 있는 두 공장의 사업자등록과 별도 질의의 처리 방향을 물었다. 두 공장이 같은 세무서 관할이어도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나머지 질의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대학 부설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비공개 기술정보나 저작권·특허권 사용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2조제4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정신고 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미제출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본문에는 별첨 통칙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직접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1989.02.11)를 제시했다.

백화점 사업자가 임대한 점포를 관리하고 받은 관리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에게 받은 점포 관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백화점 내 일부 점포를 임대한 뒤 그 점포를 관리해 주고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부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와 실권 처리로 다른 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를 물었다. 포기 주주와 특수관계인 다른 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하면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삼01254-963, 1990.05.30.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대표자 명의 신축건물의 세금계산서를 법인 명의로 받았을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대표자가 개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뒤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건물의 신축비용인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본법인이 제공한 기계설치 관련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지급 시 20%를 원천징수한다. 초청자가 부담하는 항공료와 체재비 등도 대가에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신고 의무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는 기존 회신문에 따르며,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는 없다.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목적사업단체가 일시적·무상 또는 실비로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목적사업과 설비 또는 무상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영관리 수수료와 파견직원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수료와 파견직원 인건비 명목의 대가는 용역대가에 포함된다. 갑 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지출한 사업 관련 경비는 을 법인의 용역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고급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일정한 5년 보유 또는 부득이한 퇴거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 나중에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이 시행령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면제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주소지 개념을 증여세에 준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본통칙이 그대로 증여세에 준용되지는 않지만 주소지는 각자의 생활 근거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여자와 수증자 각각의 생활 근거가 되는 곳을 사실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농공지구입주기업 특례에서 제15조 제1항을 준용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감면기간과 감면비율을 준용한다는 뜻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제1항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산업합리화대상 기업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멸한 법인이 그 자산을 처음 취득한 날로 본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이면 직전재평가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할 때 자본금 관련 요건의 의미를 물었다. 1년 이상 사업한 자가 발기인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출자하고 3개월 내 포괄양도해야 한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설립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조건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 당시 거주 중인 미준공 아파트가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피상속인 소유로 입주해 거주 중이면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인 주택으로 보아 공제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압류재산 공매의 매각결정 효과와 낙찰자 미납 시 취소 여부를 물었다. 매각결정으로 매매계약 성립 효과가 생기지만 낙찰자가 대금을 내지 않으면 취소된다. 매매계약 성립 효과는 체납자와 최고가 청약자인 낙찰자 사이에 발생한다.

• 국세징수법 제78조 (국세에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의 인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준시가에 따른 세부담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세부담보다 큰 경우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예정신고이며 재산01254-2820 회신문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에 따른 거주이전과 해외파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되 구체적 적용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종전근무지와 해외파견일자 등을 근거로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공용지로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03, 1990.01.12를 제시했다.

개발사업 시행자가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개발부담금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1837, 1990.09.17.을 참조하도록 제시했다.

탁주제조자와 소매업자가 할 수 있는 판매행위의 범위를 물었다. 탁주제조자는 소매업자와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 소매업자는 도매행위를 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의 기준과 실지거래가액 적용 거래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해당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인지 여부는 일사부재리 원칙과 관계없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법인22601-571과 법인22601-1121 회신문 사본을 첨부했다.

영업권에 대한 감정사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기간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영업권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평가의 적정성과 상속개시 당시 현황 등을 조사해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한다. 그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한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협의매수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매수된 경우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위세법 제3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가공비만 결제하는 무환수탁가공수출의 과세표준과 수입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원재료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외국인거래자가 인도한 원재료로 가공한 재화를 수출하고 가공비만 결제하는 경우이다.

무신고 상속재산과 상속토지의 부과 당시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토지의 시가 산정이 어렵고 부과일이 1990.05.01.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전답 소유자가 전답을 고유목적에 이용하게 하고 얻은 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2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환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를 제시된 산식으로 환산한다. 신고 증빙으로 취득·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인과 합산한 주식 금액이 일정 비율 이상인 주주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합계액이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과점주주는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이 의무의 대상이다.

1990.08.31 이전 토지의 기준시가 양도가액 산정 시 등급 변동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에 새로 산정한 배율을 적용한다. 배율은 고시일 현재 등급 기준의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해산등기와 제적처리 없이 소재불명된 법인이 사업폐지 및 행방불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폐지 및 행방불명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해산등기 여부와 관할세무서의 제적처리 여부는 판단을 좌우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439 및 재산01254-1791 회신문이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여러 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분양할 때 주택신축판매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공제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부동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 가에는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 나의 부동산가액은 원문이 열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사업연도 중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대신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적하증권 복사본에 인쇄된 인지세 현금납부증 난을 지우거나 삭선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약당사자의 서명날인 등이 없는 복사본이라면 지우거나 삭선하지 않아도 된다. 서명날인 등의 표시가 없는 복사본은 과세문서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