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실종선고 상속의 상속개시일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실종선고 상속의 상속개시일은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7.08.29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7.08.29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아 과세물건의 범위와 공제 및 세율을 판정한다.
실종선고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개시일과 세법 적용 기준일을 묻는다.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아 과세물건의 범위와 공제 및 세율을 판정한다. 배우자공제와 할증세율 등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7.08.29 · 미확인 · 재재산46014-299
실종선고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개시일과 세법 적용 기준일을 묻는다.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아 과세물건의 범위와 공제 및 세율을 판정한다. 배우자공제와 할증세율 등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4.06.17 · 역사 자료 · 재삼46014-1597
실종선고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개시일이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상속세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0.10.15 · 역사 자료 · 재삼01254-1959
실종선고로 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상속세법 제1조 단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