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무효 판결로 말소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무효 판결로 말소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2. 최신 회답1990.10.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14, 1988.07.09. 회신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01254-1962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14, 1988.07.09. 회신을 제시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62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다.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14, 1988.07.09가 제시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