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45회신일 1990.10.1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0.12

지목이 대지이고 적법한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가 배제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지목이 대지이고 적법한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가 배제된다. 무허가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는 일시적인 건물은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없는 토지를 말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751, 1990.05.09)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의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751, 1990.05.09

정제 정리

질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1.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751, 1990.05.09)을 참조한다.

2. 귀 질의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751 건축물 없는 대지는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45 (<time datetime="1990-10-12">1990.10.12</time> 회신), "어떤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1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156)
원 제목: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