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취득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99회신일 1991.01.1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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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효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취득일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12

취득시기는 해당 자산의 당초 취득일로 본다.

타인에게 이전된 부동산 소유권이 무효판결로 환원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해당 자산의 당초 취득일로 본다. 이 질의에서는 1977.01.01을 의제 취득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로 원래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소득세법 기본통칙 2-11-8…27)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는 1977.01.01을 의제 취득일로 하는 것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환원되는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2. 귀 질의의 경우는 1977.01.01을 의제 취득일로 하는 것 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99 (<time datetime="1991-01-12">1991.01.12</time> 회신), "무효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취득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19)
원 제목: 부동산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환원되는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