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토지와 건물을 나눠 소유하면 임대용 토지인가?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며 각 소유자는 1촌 이내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관계이다. 소유 시작 시점과 토지 직접 사용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각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1990.12.31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한 경우로서 토지 또는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각 소유자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가. 1990.12.31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한 경우로서 토지 또는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중 제13호외의 다른 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상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과세대상 토지가 됩니다.

나. 1991.01.01 이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전부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기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이 경우에는 동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1촌 이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한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각 소유자가 1촌 이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인 경우

가.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하고 토지 또는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토지를 직접 사용하면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제13호 외의 다른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건축물 일부의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 토지가 된다.

나. 1991.01.01 이후부터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하면 토지 전부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해당 호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89 (<time datetime="1991-01-12">1991.01.12</time> 회신), "가족이 토지와 건물을 나눠 소유하면 임대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