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용 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는 언제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5회신일 1991.01.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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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원용 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는 언제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11

임대주택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투자세액공제를 한다.

사원용 임대주택의 투자세액공제 귀속연도와 구입일의 의미를 물었다. 임대주택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투자세액공제를 한다. 구입일은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원용 임대주택의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투자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구입일이라 함은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원용 임대주택의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투자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구입일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를 말함.

사원용 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의 귀속 과세연도와 구입일의 의미.

사원용 임대주택의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투자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구입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를 말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1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5 (1991.01.11 회신), "사원용 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는 언제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6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66)
원 제목: 사원용 임대주택의 투자세액공제 및 구입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