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와 1990년 12월 31일 이전 수용 여부가 함께 문제 된다.

종업원에 대한 급료는 결산조정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산상 손금에 계상되지 않는 급료라 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전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2. 그러나 같은 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165호)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0.12.31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질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세액 감면 여부.

회답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전액 감면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1990.12.31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6 (<time datetime="1991-01-09">1991.01.09</time> 회신),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