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울타리의 여러 주택 중 한 채만 거주하면 비과세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78회신일 1991.01.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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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 울타리의 여러 주택 중 한 채만 거주하면 비과세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11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주택 중 한 채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뒤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울타리 안에 수개의 주택건물이 있다. 그중 한 채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다른 주택건물과 함께 양도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한울타리 안에 있는 수개의 주택건물 중 한 채의 건물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다른 주택 건물과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1537, 1990.08.13) 및 (재일01254-2340, 1990.11.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537, 1990.08.13

※ 재일01254-2340, 1990.11.27

정제 정리

질의

한 울타리 안의 수개 주택건물 중 한 채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다른 주택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

회답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37, 1990.08.13. 및 재일01254-2340, 1990.11.27.을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1537 여러 주택 중 한 채만 3년 거주하면 비과세 범위는?
재일01254-2340 영업용 건물 일부의 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8 (<time datetime="1991-01-11">1991.01.11</time> 회신), "한 울타리의 여러 주택 중 한 채만 거주하면 비과세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659)
원 제목: 동일지번상의 수개의 주택건물 중 한 채의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