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 중 전근한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분양 중 전근한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1991.01.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해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전근한 사람이 취득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해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51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전근한 사람이 취득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해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322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후 잔금을 내고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직장발령통지서 등의 증빙이 필요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